뉴스 검색결과
-
부패신고 포상금 2억원·신고자 누설 과태료 500만원
- 뉴스
- 정책·행정
2015.05.14 05:21
-
권익위, "100일간 '공공부문 갑질' 신고하세요"
- 뉴스
2015.05.11 16:25
-
5개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도 가능
- 뉴스
2015.05.11 16:21
-
권익위,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해야”
- 뉴스
2015.05.05 06:03
-
77세 노인, 54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 뉴스
2015.03.11 17:28
-
결혼식장·중개업체 계약때 해지규정 꼼꼼히 살펴야
- 뉴스
2015.03.11 06:12
-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 오픈BIZ
- 생활경제
2015.02.03 17:01
-
법무부, 헌법부정 세력 엄단…방산비리 등 중점 수사
- 뉴스
2015.01.21 17:52
-
정부, "사회 비정상·경제 장애요인 국가혁신으로 해결"
- 뉴스
- 정책·행정
2015.01.21 17:42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창구 일원화
- 뉴스
2015.01.06 17:01
-
병역대체 공중보건의 연봉이 8000만원?
- 뉴스
2014.12.17 05:56
-
"주차된 차량 파손 시 연락처 꼭 남기세요"
- 뉴스
- 정책·행정
2014.12.12 14:38
-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
- 뉴스
- 정책·행정
2014.11.18 11:47
-
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 뉴스
2014.10.31 17:00
-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후 개방형 직위 경쟁률 ↑
- 뉴스
2014.09.29 14:28
-
부패신고 포상금 2억원·신고자 누설 과태료 500만원
<오픈뉴스, opennews>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패신고자의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또 신고자의 신원을 부당하게 누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신...- 뉴스
- 정책·행정
2015.05.14 05:21
-
권익위, "100일간 '공공부문 갑질' 신고하세요"
<오픈뉴스, 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을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 뉴스
2015.05.11 16:25
-
5개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도 가능
<오픈뉴스, 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1일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5개 기관과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전화민원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110번으로 전화를 하면 이들 5개 기...- 뉴스
2015.05.11 16:21
-
권익위,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해야”
<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질병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상해(공상)’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23)는 지난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 뉴스
2015.05.05 06:03
-
77세 노인, 54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오픈뉴스> 과거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등록이 거부된 77세 노인이 54년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의 병상일지와 당시 함께 복무한 선임하사관의 진술을 확보해 보훈등록이 거부된 A씨(77)에 대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인...- 뉴스
2015.03.11 17:28
-
결혼식장·중개업체 계약때 해지규정 꼼꼼히 살펴야
<오픈뉴스>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봄 결혼철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958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식장 발생 민원의...- 뉴스
2015.03.11 06:12
-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에서도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우선 화장품을 1차·2차 포장용기별...- 오픈BIZ
- 생활경제
2015.02.03 17:01
-
법무부, 헌법부정 세력 엄단…방산비리 등 중점 수사
<오픈뉴스> 법무부는 올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해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 금융·증권 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 뉴스
2015.01.21 17:52
-
정부, "사회 비정상·경제 장애요인 국가혁신으로 해결"
<오픈뉴스>정부가 올 한해 사회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한다. 또 올해를 안전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육상재난은 30분 이내, 해상재난은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 뉴스
- 정책·행정
2015.01.21 17:42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창구 일원화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처리는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뉴스
2015.01.06 17:01
-
병역대체 공중보건의 연봉이 8000만원?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받거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불법진료 ...- 뉴스
2014.12.17 05:56
-
"주차된 차량 파손 시 연락처 꼭 남기세요"
앞으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경찰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교통·수사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 뉴스
- 정책·행정
2014.12.12 14:38
-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성호 안행부 2차관" ▲ 박인용 전 합참차장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재난안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발탁됐다. 공석중인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위 ...- 뉴스
- 정책·행정
2014.11.18 11:47
-
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한다. 이는 당초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 뉴스
2014.10.31 17:00
-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후 개방형 직위 경쟁률 ↑
<오픈뉴스> 지난 7월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평균 경쟁률과 민간인 응모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개방형 직위를 모집한 결과, 11개 직위에 총 174명이 지...- 뉴스
2014.09.29 14:28
-
부패신고 포상금 2억원·신고자 누설 과태료 500만원
<오픈뉴스, opennews>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패신고자의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또 신고자의 신원을 부당하게 누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의 신원비밀보...- 뉴스
- 정책·행정
2015.05.14 05:21
- 뉴스
- 정책·행정
2015.05.14 05:21
-
권익위, "100일간 '공공부문 갑질' 신고하세요"
<오픈뉴스, 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을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 등이다. 권익위에 신고된 과거 주요 사례를 보면 ...- 뉴스
2015.05.11 16:25
- 뉴스
2015.05.11 16:25
-
5개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도 가능
<오픈뉴스, 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1일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5개 기관과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전화민원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110번으로 전화를 하면 이들 5개 기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각 기관의 대표 번호를 오랜 기간 이용해온 사용자를 위...- 뉴스
2015.05.11 16:21
- 뉴스
2015.05.11 16:21
-
권익위,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해야”
<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질병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상해(공상)’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23)는 지난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입대 당시에는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 뉴스
2015.05.05 06:03
- 뉴스
2015.05.05 06:03
-
77세 노인, 54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오픈뉴스> 과거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등록이 거부된 77세 노인이 54년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의 병상일지와 당시 함께 복무한 선임하사관의 진술을 확보해 보훈등록이 거부된 A씨(77)에 대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육군본부에 공상으로 정정할 것을 권고...- 뉴스
2015.03.11 17:28
- 뉴스
2015.03.11 17:28
-
결혼식장·중개업체 계약때 해지규정 꼼꼼히 살펴야
<오픈뉴스>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봄 결혼철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958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식장 발생 민원의 55%, 국내 결혼중개업체 발생 민원의 76%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건수는 결...- 뉴스
2015.03.11 06:12
- 뉴스
2015.03.11 06:12
-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에서도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우선 화장품을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2차 포장용기와...- 오픈BIZ
- 생활경제
2015.02.03 17:01
- 오픈BIZ
- 생활경제
2015.02.03 17:01
-
법무부, 헌법부정 세력 엄단…방산비리 등 중점 수사
<오픈뉴스> 법무부는 올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해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 금융·증권 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와 함께 21일 ‘국가...- 뉴스
2015.01.21 17:52
- 뉴스
2015.01.21 17:52
-
정부, "사회 비정상·경제 장애요인 국가혁신으로 해결"
<오픈뉴스>정부가 올 한해 사회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한다. 또 올해를 안전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육상재난은 30분 이내, 해상재난은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는 21...- 뉴스
- 정책·행정
2015.01.21 17:42
- 뉴스
- 정책·행정
2015.01.21 17:42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창구 일원화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처리는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이뤄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초 ‘경제관계 장관...- 뉴스
2015.01.06 17:01
- 뉴스
2015.01.06 17:01
-
병역대체 공중보건의 연봉이 8000만원?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받거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불법진료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이 규정에...- 뉴스
2014.12.17 05:56
- 뉴스
2014.12.17 05:56
-
"주차된 차량 파손 시 연락처 꼭 남기세요"
앞으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경찰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교통·수사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물피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 뉴스
- 정책·행정
2014.12.12 14:38
- 뉴스
- 정책·행정
2014.12.12 14:38
-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성호 안행부 2차관" ▲ 박인용 전 합참차장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재난안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발탁됐다. 공석중인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위 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 뉴스
- 정책·행정
2014.11.18 11:47
- 뉴스
- 정책·행정
2014.11.18 11:47
-
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한다. 이는 당초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권익위는 또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자료 확인을 통해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뉴스
2014.10.31 17:00
- 뉴스
2014.10.31 17:00
-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후 개방형 직위 경쟁률 ↑
<오픈뉴스> 지난 7월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평균 경쟁률과 민간인 응모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개방형 직위를 모집한 결과, 11개 직위에 총 174명이 지원해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출범하기 ...- 뉴스
2014.09.29 14:28
- 뉴스
2014.09.29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