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으고 개선 계획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보완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며, 올바른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을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속도를 높여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꼽으며,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라며, 청년의 시각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으로부터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보고받고 연령 기준과 제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다른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준비한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에 대해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교육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며, AI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분석도 필요하다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을 보고받고,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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