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서울에서「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단기 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세계 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과 기업 CEO들도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고 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공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경제의 유례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애써준 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대한상의가 최태원 신임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있는 시점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유공자 포상을 수여받는 기업인 16명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대한·서울상의 신임 부회장단을 포함하여 60여 명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픈뉴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4월 6일 공고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고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한화시스템(대표이사 김연철)은 에어택시 상용화의 열쇠가 되는 ‘전기추진시스템’ 테스트를 상반기 내에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추진장치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다.   이 테스트는 미국에서 오버에어(Overair)사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오버에어사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전기추진시스템은 기체가 수직으로 이륙하고, 뜬 뒤에는 기체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활주로가 필요 없고, 이착륙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띄우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체 두 개의 일을 하나가 맡다 보니 기체 무게는 줄어든다. 가벼워진 만큼 비행 거리도 늘어난다. 에어택시의 상업 운행 실현을 위한 핵심 기능인 것이다.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온 전기추진시스템은 100% 전기로 구동된다. 당연히 탄소 등 공해 유발 물질은 배출되지 않는다. 오버에어의 저소음 특허 기술인 OSTR(Optimum Speed Tilt Rotor)로 헬리콥터보다 15db 이상 소음도 낮췄다.   한화시스템과 오버에어는 전기추진시스템을 장착할 기체, 에어택시용 ‘버터플라이’도 제작 중이다. 최대속도는 시속 320km이다.   5분이 아쉬운 출근길, 8시 정각 용인 터미널에서 전기추진시스템이 장착된 버터플라이를 타면 8시 15분에 광화문역에 내릴 수 있다.   한화시스템 김석균 UAM 사업부장은 “이번 개발이 최종 성공하면 UAM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세계 10여개 업체보다 한발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2024년까지 기체 개발, 2025년 시범 운행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가게 될 전망이다.

(오픈뉴스=opennews)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신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해외에서 이미 수천만 명이 접종을 받았으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은 해외 여러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감안해 비과학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유언비어나 비합리적인 가짜 뉴스를 검증하시고 믿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당국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뉴스와 설명을 신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반장은 “본인과 우리 가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면역이 형성되어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이 개시되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만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서로 간의 거리두기, 손 씻기나 손 세정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에서는 훨씬 더 큰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실제로 최근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70명으로, 직전 한 주간 455명보다 약 19%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유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하루 평균 280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환자의 약 75%에 해당하며, 비수도권은 하루 환자 발생이 90명으로 100명 이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하루 200명 이내로 진입해야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언제든지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은 나타나지는 않으나 아직은 매일 300명~40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서 조금만 긴장을 푼다면 다시 재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하며, 특히 수도권은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픈뉴스=opennews)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는 작년 12월 15곳에서 올해 1월 9곳으로, 그리고 2월에는 4곳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그동안 정부는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종사자 선제검사 등 많은 대책을 시행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1차장은 그러면서 “지난 26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면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병인에 대한 특별관리와 방역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28 0시 기준, 예방접종 인원은 2만 300여명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치료기관의 종사자 여러분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으로, 접종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국방부 등 여러 관계기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계획된 일정대로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져 목표인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1차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으로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방역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아직도 전국적으로 일 평균 390명 내외의 결코 적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은 280명 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가 있고, 앞으로 개교 등으로 이동량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감염 경로로 보면 확진자 접촉이 36%, 지역 집단발생이 27%이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23% 수준으로,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직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된 탓인지 오히려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한 줄기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며 “이 빛을 따라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 회복이라는 목적지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매 순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효과와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