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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반도체 투자협약식 및 웨이퍼·초순수 현장시찰

• 尹대통령,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 정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 尹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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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한수원,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에 박차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1일 오후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사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 했다. [오픈뉴스]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수원과의 업무협약은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자체조달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①한수원이 조달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②관세청이 부정납품 의심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후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한다.③결과를 통보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수원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협력을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는 공공부문 원산지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타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물품의 신뢰도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공공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환경부,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에 박차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오픈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장치 3종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초순수 국산화 1단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 민관기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산 설계 및 시공기술로 하루 1,200톤 생산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에스케이(SK)실트론 공장 부지에 구축하여 현재 시운전 중이다. 시운전 결과 수질 검증이 완료되면 실수요처인 에스케이(SK)실트론에 초순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200톤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추가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수질 및 성능검증 등을 거쳐 초순수 국산화 1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초순수 국산화 2단계는 초순수 수질분석, 기술개발,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된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순수 생산기술이 단기간에 고도화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강소기업 육성되면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순수 분야 미래 고급인력 양성 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올해 대학교 1곳에 초순수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초순수 분야는 그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해 왔던 기술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초순수 국산화에 이어 국내 물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허청,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더 빠르고 정확하게

• 특허청,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과기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에서 65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원활한 정책협력과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협력체계 및 사이버 모의 훈련 강화 등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역량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가 소속·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지속 운영하고, 센터의 사이버 탐지 방식 혁신(인공지능(A.I) 활용 탐지체계 도입 등)으로 신·변종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각지대인 ‘휴일 및 심야시간’ 긴급차단제(사이버공격 감지 시 센터 先차단)를 확대 시행(현재 8개 기관 적용 중)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둘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보보호에 있어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보호정책의 추진 역시 중요한 일이므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전담인력 확대, 전담조직 신설·운영, 예산 확대 등이 기관 내에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1년 12월부터 타 부처에 비해 강화된 전담인력 확보 기준과 전담조직 설립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다. 셋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기관별 정보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한다.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보보호 정책 성과평가 및 감사제도를 개선하여, 각급기관이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기관 스스로 취약점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속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기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사이버침해공격에 대한 사전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을 혁신한다. 정부출연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민간 보안 전문기업(화이트 해커), 민간 전문가(평가 및 자문)가 참여한 훈련 추진체계의 구축을 통해 훈련을 전문화하고,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감안한 4종류의 훈련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 평가제 도입, 화이트 해커 활용 훈련 강화(47개 기관 → 60개 기관), 전문가 개선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훈련 결과가 기관의 역량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와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간, 내부직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급변하는 사이버침해 공격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있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전문가 자문단(10명 내외)을 신설·운영하여 취약기관(20개 내외)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전문가가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전문가 강연회(30회 내외)’도 실시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가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본부와 소속·산하기관간 소통·협력 추진체계를 활성화하여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한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가 참여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보보호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이 현장에 안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과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공격이 증가하고, 그 기법도 지능화 및 고도화 되고 있어, 기관 개별적 대응보다는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급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며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샘표, 순작X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밀크티 키트 출시

    (opennews=오픈뉴스)   건강한 홈카페를 즐기는 소비자를 위해 샘표의 차 전문 브랜드 순작과 매일유업 비건귀리음료 브랜드 어메이징 오트가 손잡고 ‘순작 애플시나몬 어메이징 오트 밀크티 키트’를 출시한다.     이번 키트는 ‘순작 과일허브티 애플시나몬’과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로 구성됐다.두 제품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카페인 걱정없이 향긋하고 부드러운‘애플시나몬 오트 밀크티’를 즐길 수 있다   사과의 달콤한 맛과 실론 시나몬의 풍부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순작 애플시나몬티는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라 더 매력적이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 잎으로 깔끔한 단맛을 내며 카페인이 없다.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는 커피나 티에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더하는 오트음료로 한국 비건 인증원으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샘표는 키트 공식 출시에 앞서 ‘순작 애플시나몬X어메이징 오트 100인 체험단’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들은 순작 애플시나몬티의 향긋한 아로마와 어메이징 오트의 부드러운 바디감에 공감하며 “애플시나몬티 하나만으로 고급스러운 블렌딩 밀크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우유는 속이 불편했는데 오트음료로 만들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좋다”, “꼭꼭 숨어있던 밀크티 찐 맛집이 우리집이었다” 등 호평을 했다.   순작 과일허브티는 콜드부르 타입으로 따뜻한 물은 물론 찬물에도 쉽게 우러나 출시 제품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순작 납작복숭아티’의 경우 차나 에이드뿐 아니라 소주나 토닉워터에 우려 즐기는 ‘모디슈머 레시피’로 출시 한 달만에 ‘품절템’이 됐으며, ‘순작 애플시나몬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겨울철 음료인 ‘뱅쇼’를 만들 때 시나몬 대신 활용하기 좋아 홈카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순작 애플시나몬 어메이징 오트 밀크티 키트’는 1일부터 네이버 스토어 ‘새미네마켓’에서 판매된다. 키트 출시를 기념해 9일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 ‘순작 브랜드데이’를 진행한다. 순작 애플시나몬티와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로 만드는 ‘어메이징 애플시나몬 오트 밀크티’ 레시피도 소개할 예정이다. 과일허브티 5종(애플시나몬, 유자블라썸, 납작복숭아, 청귤차, 산딸기차)과 함께 춥고 건조한 날씨에 마시면 좋은 ‘도라지생강차’와 ‘작두콩차’도 할인 판매한다.   샘표 순작 관계자는 “설탕, 칼로리, 카페인 걱정 없이 과일 본연의 맛과 어울리는 풍부한 아로마를 즐길 수 있는 순작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시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과기부,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발굴 추진

  추진 분야 및 모델(안)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22.1.),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22.8.),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① 도심 침수 시민 안전, ② 범죄예방 요구조자 안전, ③ 맨홀 작업자 안전, ④ 건설 근로자 안전 4개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총 3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PA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IP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국민과 가까운 일터·생활·재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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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 국가보훈처,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브랜드 공개

• 서울시, 정보화사업 분야 3,703억원 투자…디지털 신개념 공공서비스 본격화

• 서울시, 경춘선숲길·용마루길 서울 대표상권으로 키운다…3년간 30억 투입

• 서울시, 금리 연 2~3% 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6천억 규모 공급

• 소방청,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고립사고 대응역량 강화

CULTURE 더보기 +

• 스테이씨, 컴백 전 'Poppy' 음원 선발매!

• '영건스 2연패' 김근우,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데뷔

• ‘성스러운 아이돌’ 예지원, 파격 반삭… 카리스마 엔터 대표 변신!

• 2023시즌 KLPGA 정규투어 일정 발표

• 월드컵 앞둔 지소연 “4년 전보다는 좋은 결과 가져올 것”

• KPGA 노사, 단체협약 체결… “발전적 미래 함께 그려 나갈 것”

전국

홍준표 대구시장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오픈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월 25일 설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한 소방본부 및 분야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각 실·국에 연초 세운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과 소방본부의 비상근무 덕분”이라며, 해당 분야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통국에는 서문시장 역사 출입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주택국에는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사례를 분석해 정부와 대구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다음 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각종 전통행사, 쥐불놀이, 촛불 기도가 많은 만큼 구·군과 협조해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앞산과 팔공산의 노후화된 케이블카와 모든 시설물 점검을 지시하는 등 봄철을 대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은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으니 이제 연초 계획한 대로 구체화, 현실화할 일만 남았다”며, 각 실·국 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양시, 고양형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의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사례중심)’의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양특례시 노후 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노후 도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허들은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형 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노후 도시 재건축의 주체가 고양시민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 만들 것”

[오픈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 원 투입 등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희망·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산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기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공약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비롯해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과 골목상권기업, 저신용기업 등에 지원하고, 역대 가장 많은 3.3%의 이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기업과 모범장수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충남 비즈콜센터는 맞춤형 컨설팅(30개사)과 경영자문(6개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은 현재 17개 시도 중 6위 수준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원활한 기업승계와 판로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중기중앙회장,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레저·스포츠

'영건스 2연패' 김근우,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데뷔

[오픈뉴스] 김근우는 “설레고 행복하다. 개막 전까지 열심히 준비해 한 시즌 동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며 “신인다운 패기로 자신 있게 경기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근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1세 때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했다. 당시 축구 선수와 골프 선수 모두를 꿈꿨지만 골프에 더 흥미를 느껴 축구공 대신 골프채를 손에 잡았다고 한다. 아마추어 시절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상비군으로 활동했고 중산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9년과 2020년에는 주니어 대회인 ‘영건스 매치플레이’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상비군 멤버로 국가대표 선발을 노리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태극마크를 달지는 못했다. 김근우는 “사실 아쉬웠다. 2022년에도 국가대표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골프 선수로서 방향성을 잃을 뻔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잘 이겨냈다”며 “지난해 KPGA 프로, KPGA 투어프로에 연달아 입회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KPGA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하다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꿈만 같았다. 이제는 프로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되돌아봤다. 김근우는 본인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수’라고 소개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다. 김근우는 “정신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잘 버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씨에 경기를 하는 것도 힘들지 않다. 오히려 맑을 때보다 스코어가 더 좋을 때도 많다”고 웃은 뒤 “클러치 능력은 부족하다. 찬스를 맞이했을 때 승부를 결정짓는 퍼트 성공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김근우는 1월 1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퍼트 능력에 대한 보완과 약 100m 거리 이내 웨지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근우는 “KPGA 코리안투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교한 쇼트게임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스윙 교정을 했다. 샷감도 좋아지고 실전에서 활용도 잘 됐다. 샷을 더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균 드라이브 거리는 약 290야드 정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우의 2023 시즌 목표는 ‘우승’과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수상이다. 김근우는 “현재 (이)재경이 형과 함께 훈련중이다.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여러 조언도 구하고 있다”며 “(이)재경이 형처럼 데뷔 시즌에 우승도 하고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도 차지하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어 “2020년 ‘영건스 매치플레이’ 우승자 자격으로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적이 있다. 컷탈락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며 “당시에는 ‘오직 기회는 한 번’이라는 조바심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 대회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다.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지만 기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시즌 KLPGA 정규투어 일정 발표

[오픈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2023시즌 KLPGA 정규투어 일정을 발표했으며, ‘대회 수 32개, 총상금 약 311억 원, 평균 상금 약 9억 7,000만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밝혔다. 대회 수는 지난 시즌 30개에서 2개 대회가, 총상금은 283억 원에서 약 28억 원이 늘어나 KLPGA 사상 최초로 정규투어 시즌 총상금 300억 원을 돌파했다. 평균 상금액은 약 9억 4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개의 신규 대회 개최다. 8월 둘째 주와 10월 셋째 주에 각각 총상금 12억 원 규모의 새로운 대회가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시즌을 맞은 데에는 대회 스폰서의 상금 증액도 큰 역할을 했다. KLPGA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크리스 F&C 제45회 KLPGA 챔피언십’이 총상금을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올렸고, KLPGA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리는 ‘2023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가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금을 올렸다. ‘한화 클래식 2023’은 14억 원에서 16억 6천7백만 원으로 상금을 확대하며 올 시즌 최고 상금 대회로 열린다. 한편, 총상금 10억 원 이상 대회가 32개 대회 중 14개로 전체의 43%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총상금 12억 원 이상은 9개 대회로 전체 대회의 28%를 넘어섰다. 10회 이상 꾸준히 열린 대회는 절반을 훌쩍 넘는 19개 대회다. KLPGA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스폰서가 점차 늘면서 KLPGA투어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3시즌은 지난 12월, 신규 대회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으로 개막을 알렸고, ‘PLK 퍼시픽링스코리아 챔피언십 with SBS Golf’가 베트남에서 시즌 두 번째 대회로 개최됐다. 국내 개막전인 ‘롯데렌탈 여자오픈’은 4월 첫째 주에 닻을 올리며 본격적인 2023시즌 일정에 돌입한다.

월드컵 앞둔 지소연 “4년 전보다는 좋은 결과 가져올 것”

[오픈뉴스] “4년 전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싶어요.” 오랜만에 여자 국가대표팀에 복귀한 한국 여자축구의 에이스 지소연(수원FC위민)이 오는 7월 열리는 여자월드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소연은 지난해 11월 발목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회복과 재활에 집중했다. 이 때문에 같은 달 열린 뉴질랜드와의 원정 친선 2연전과 12월 남해에서 열린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 모두 올해 7월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2023 FIFA 여자월드컵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약 2개월 간 재활에 매달린 그는 올해 1월 말부터 소속팀 훈련과 대표팀 훈련에 연달아 합류했다. 특히 여자대표팀은 2월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4개국 친선대회인 아놀드 클라크컵을 대비하기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울산에서 소집훈련을 진행한다. 아놀드 클라크컵은 한국 이외에도 잉글랜드, 이탈리아, 벨기에가 참가한다. 지소연의 몸 상태는 100%가 아니다. 30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진행된 훈련 전 인터뷰에서 지소연은 “발목 수술을 한 후 최근에 복귀했다. 아직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될지 모르겠다. 울산에서 훈련하는 동안 몸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아도 지소연의 합류는 여자 국가대표팀에 큰 힘이 된다. 존재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지소연은 “올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굉장히 많은 국제 대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가 우리 여자축구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년간 잉글랜드에서 뛰었던 지소연은 지난해 국내 복귀를 결정하면서 모든 초점을 월드컵에 맞췄다. 황금세대의 축인 만큼 이번 호주, 뉴질랜드 여자월드컵이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많았다. 지소연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을 달리했다. 그는 “올해부터 만 나이로 바뀌다보니 조금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4년 뒤면 36세니 해볼만 하다”며 “국내에 돌아온 만큼 목표는 뚜렷하다. 국내 소집에서 선수들과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잉글랜드에서 매년 겨울에 시즌을 치렀던 지소연은 한국에서 보내는 겨울 비시즌이 낯설기도 하다. 그는 “11년 만에 겨울에 쉬었다. 겨울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면서도 “다가오는 아놀드 클라크컵에서 한국의 전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특히 잉글랜드와 경기를 할 때는 한국이 어떤 팀인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연은 이번 아놀드 클라크컵이 월드컵을 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이 잉글랜드와 경기를 치른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때의 잉글랜드와 지금의 잉글랜드는 차이가 많이 난다. 최근 26경기 무패를 달리는 팀이고 유로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에게는 월드컵을 대비해 유럽팀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가져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월드컵에서 만날 독일과도 성향이 비슷하다”고 했다. 지소연은 4년 전 프랑스에서 열렸던 여자월드컵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한국 여자대표팀은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에 연달아 패하며 조기에 탈락했다. 지소연은 “4년 전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고 돌아왔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가져오고 싶다.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다. 첫 경기 상대인 콜롬비아가 굉장히 까다로운 팀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서 첫 경기 단추를 잘 끼우면 16강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카타르에서 남자 국가대표팀이 원정 16강 진출을 달성한 것도 지소연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는 “남자 선수들이 경기를 굉장히 잘해줬다. 포르투갈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결국 16강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같은 선수로서 마음이 뜨거웠다”면서 “남자 국가대표팀과 우리의 조편성이 비슷한 것 같다. 16강에 올라가면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 반드시 16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 尹대통령, 반도체 투자협약식 및 웨이퍼·초순수 현장시찰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시 소재 SK실트론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격려사를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본 대통령은 SK실트론에서 직접 생산한 웨이퍼에 '윤석열'이라고 서명하며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대통령은 이후 SK실트론 내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방문해,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을 격려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오염물질이 없는, 이론적인 순수한 물에 가장 가까운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필수적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 초순수를 만들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소·부·장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국산 초순수 기술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해 직접 뛰겠다, 기술 분야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방문을 마무리하며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추모관에서 헌화와 분향 그리고 묵념을 올려 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예를 표한 후 박동진 생가 보존회 이사장으로부터 내부에 전시된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생전 사진에 대한 소개를 듣고 환담을 나누었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2023.2.1.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을 남겼다. 대통령 방문을 맞아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 생가 입구 2km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연호하며 환영했고,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의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세 번째이다.

• 정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尹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美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 간 중단없이 시행하고, 또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 간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포함하여, 한미일 3국이 추가 협력할 과제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Ely S. Ratner)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일반

• 관세청-한수원,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에 박차

  [오픈뉴스]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수원과의 업무협약은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자체조달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①한수원이 조달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②관세청이 부정납품 의심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후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한다.③결과를 통보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수원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협력을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는 공공부문 원산지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타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물품의 신뢰도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공공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환경부,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에 박차

  [오픈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장치 3종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초순수 국산화 1단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 민관기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산 설계 및 시공기술로 하루 1,200톤 생산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에스케이(SK)실트론 공장 부지에 구축하여 현재 시운전 중이다. 시운전 결과 수질 검증이 완료되면 실수요처인 에스케이(SK)실트론에 초순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200톤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추가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수질 및 성능검증 등을 거쳐 초순수 국산화 1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초순수 국산화 2단계는 초순수 수질분석, 기술개발,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된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순수 생산기술이 단기간에 고도화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강소기업 육성되면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순수 분야 미래 고급인력 양성 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올해 대학교 1곳에 초순수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초순수 분야는 그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해 왔던 기술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초순수 국산화에 이어 국내 물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조달청, 기술형입찰 검증 강화… 대형 국책사업 추진 지원

  [오픈뉴스] 조달청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편,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시행하는 첫사업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진행 예정인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이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과 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담은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회를 2월 2일에 개최한다. 입찰안내서 심의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14명을 선정했고 그 중 공사비분석 민간 위원 1명이 사업비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고금리 기조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가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확대 시행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방지하고 건전한 발주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1.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13.~2.12.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9.~1.20.)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전국 2백만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기업·산업

• 특허청,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가 (행안부)]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년 1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고, 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산업부)]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ㆍ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테슬라 등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현대자동차) GV80 6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 부과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 부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 부과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중기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2023년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030억 원(국비 3,770억 원)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산 ‧ 학 ‧ 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다. 그간 자체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높이도록 1,414개 과제에 1,397억 원을 지원해왔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성과조사(’19년도 선정 250개 과제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통해 특허등록(’19년 10건 ⟶ ’21년 30건), 사업화 매출(’19년 4.6억 원 ⟶ ’21년 35억 원) 등 사업성과가 나타났다. ’23년에는 신규 과제 484개를 선정해 3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과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R&D)로 나눠 지원한다. 1단계 예비연구는 산·학협력 209개, 산·연협력 88개 총 297개 과제에 8개월 간 최대 0.5억 원을 지원한다.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R&D)는 ’22년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 중 우수과제 50%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134개, 산연협력 53개 총 187개 과제에 2년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연구개발을 원하지만 적절한 대상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연계(매칭)기관을 통해 협력 대상을 찾고 1단계 예비연구의 기관연계(매칭) 과제로 지원이 가능하다. ’23년도에는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 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역할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여부도 평가에 반영된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자체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었던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한 기술과 기반(인프라)를 갖춘 대학·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23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 18:00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CT/과학

• 특허청,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오픈뉴스] 특허청은 ’23년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디지털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2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로드맵)(‘23~’27)'(‘인공지능(AI) 활용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인력의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심사관이 검색해야 할 선행기술의 대상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사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심판을 비롯한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심판 체계 구축’을 핵심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금년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특허문서의 이해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특허문서의 한국어 번역문도 구축한다. 이 과제들은 궁극적으로 심사관들이 방대한 특허문서들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성숙도와 서비스 현황을 반영하여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심사를 지원한다. 해외 특허문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활용하여, 한국 특허문서에만 가능한 인공지능(AI) 특허검색의 범위를 미국‧유럽 특허문서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는 이미지로 구성된 도형상표만 인공지능(AI) 상표검색이 가능하나, 이를 문자상표의 검색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금년에 착수한다. 셋째, 심판 및 방식심사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특허청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대상으로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방식심사에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심판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금년에 심판서류의 제출‧송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심‧판결문 검색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넷째, 고객상담·특허데이터 활용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상담 기능을 고도화하고, 그림 파일로 되어있는 일부 해외 특허문서나 특허문서상에 있는 각종 실험 데이터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문서(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특허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도 제고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의 경우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직접 작문도 할 만큼,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행정 전반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및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에서 65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원활한 정책협력과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협력체계 및 사이버 모의 훈련 강화 등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역량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가 소속·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지속 운영하고, 센터의 사이버 탐지 방식 혁신(인공지능(A.I) 활용 탐지체계 도입 등)으로 신·변종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각지대인 ‘휴일 및 심야시간’ 긴급차단제(사이버공격 감지 시 센터 先차단)를 확대 시행(현재 8개 기관 적용 중)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둘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보보호에 있어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보호정책의 추진 역시 중요한 일이므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전담인력 확대, 전담조직 신설·운영, 예산 확대 등이 기관 내에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1년 12월부터 타 부처에 비해 강화된 전담인력 확보 기준과 전담조직 설립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다. 셋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기관별 정보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한다.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보보호 정책 성과평가 및 감사제도를 개선하여, 각급기관이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기관 스스로 취약점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속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기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사이버침해공격에 대한 사전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을 혁신한다. 정부출연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민간 보안 전문기업(화이트 해커), 민간 전문가(평가 및 자문)가 참여한 훈련 추진체계의 구축을 통해 훈련을 전문화하고,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감안한 4종류의 훈련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 평가제 도입, 화이트 해커 활용 훈련 강화(47개 기관 → 60개 기관), 전문가 개선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훈련 결과가 기관의 역량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와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간, 내부직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급변하는 사이버침해 공격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있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전문가 자문단(10명 내외)을 신설·운영하여 취약기관(20개 내외)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전문가가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전문가 강연회(30회 내외)’도 실시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가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본부와 소속·산하기관간 소통·협력 추진체계를 활성화하여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한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가 참여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보보호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이 현장에 안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과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공격이 증가하고, 그 기법도 지능화 및 고도화 되고 있어, 기관 개별적 대응보다는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급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며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과기부,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발굴 추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22.1.),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22.8.),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① 도심 침수 시민 안전, ② 범죄예방 요구조자 안전, ③ 맨홀 작업자 안전, ④ 건설 근로자 안전 4개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총 3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PA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IP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국민과 가까운 일터·생활·재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LG전자, '프로빔 프로젝터'로 해외 실내골프 시장 공략

  (오픈뉴스=opennews) LG전자가 프리미엄 상업용 프로젝터 ‘LG 프로빔(ProBeam)’을 앞세워 국내에 이어 해외 실내 골프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24일 (현지시간) 부터 나흘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골프 전시회 ‘PGA 쇼(PGA Show) 2023’에 참가한다. LG전자가 골프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70회째 열리는 이 전시회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가 주관하며 전 세계 약 80개국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 골프 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제작 전문기업 케이골프(KGOLF)와 함께 공간 맞춤형 실내 골프 솔루션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LG 프로빔 레이저 4K를 활용해 조성한 스크린골프 체험존에서 4K(3840×2160) 해상도의 선명한 고화질로 실감 나는 골프 라운딩 경험을 즐길 수 있다. 고급 주택의 실내 공간을 연상시키는 레지덴셜(residential) 존에서는 LG 프로빔의 초대형 화면으로 스크린골프뿐만 아니라 홈 시네마도 즐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골프 애호가들이 늘면서 스크린골프 수요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 미국골프재단(National Golf Foundation)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골프 인구는 약 3750만 명으로 이 중 약 3분의 1 이상이 스크린골프, 인도어 연습장 등 야외 골프장 외 장소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린골프 관련 수요의 성장과 더불어 미국, 호주 등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해외 시장에서는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실내 골프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크린골프장에 설치하는 프로젝터는 화질, 밝기, 대화면 등 뛰어난 성능과 설치 및 유지·관리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G 프로빔 레이저 4K(모델명: BU53PST)는 최대 300형(대각선 약 7.6미터) 화면에 4K UHD 해상도를 지원한다. 밝기는 촛불 5000개를 동시에 켜는 것과 유사한 5000안시루멘(ANSI lumen)에 명암비가 300만:1에 달해 화질이 선명하다. 또한 일반 램프보다 수명이 긴 레이저 광원을 탑재해 내구성도 뛰어나다. LG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역량을 집약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찾아 제공하는 ‘올포원(All For One)’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히트 제품만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해상도 프로젝터, 셀프 주문 키오스크, 고휘도 사이니지 등 다양한 제품과 원격 관제, 매장 관리 등 공간별 최적화된 솔루션을 모두 활용해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LG전자는 △병원 △레지던스 △기업 △교육 △상업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솔루션사업담당 최규남 상무는 “비즈니스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 저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LG전자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앞세워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

• 고용부,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부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2027년 착공

  [오픈뉴스]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서울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과 지역 간 왕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협력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592천대)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 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대수 : 서울 0.34, 부산 0.45, 경기 0.47, 제주 1.02(대)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 20,411 → 20,953 (승합) 750 → 724 (화물) 3,632 → 3,696 (특수) 118 → 130(천대)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3천대)이며, 수입차가12.5%(3,190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7.2%(431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1,590천대)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10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 대비 28.9%(262천대)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9천대) 증가했고, 경유차와 LPG차는각각 △1.2%(114천대), △2.1%(41천대) 감소했다. 신규등록은 1,692천대로 전년(1,743천대) 대비 △2.9%(51천대) 감소했으며, 국산차는 △3.7%(52,615대) 감소, 수입차는 0.5%(1,548대)증가했다. 모델별로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 등록됐으며,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오픈뉴스=opennews)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건강

• 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❶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❷ 둘째,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추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한림대성심병원, 의료분야 로봇 실증사업 성과공유 포럼 개최

  [오픈뉴스] 경기도는 13일 안양 한림대병원 일송문화홀에서 ‘고령화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진 보조 및 긴급대응 로봇 융합 실증사업 성과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공동 개최로 의료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산업부 ‘인공지능(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선정돼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활용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른 1차 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의료계 내 서비스 로봇 도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의료 서비스 로봇 워킹그룹 성과발표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미래 ▲병원 내 로봇도입 사례 및 기회와 챌린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병원 내 서비스 로봇 도입사례’를 주제로 병원 내 서비스․물류 로봇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도입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병원 내 로봇 실증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에 대한 공유와 향후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논의가 이어졌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성과공유 포럼을 통해 병원 현장 내 신기술 기반의 로봇 도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민간 분야 로봇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증사업은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목표로 내년까지 병원 내 5종 72대의 대규모 로봇실증과 성과확산을 위한 규제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해 도내 로봇관련 중소기업 3개 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 부산 유치 확정

  [오픈뉴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WONCA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는 1979년 1회 개최 이후로 1~2년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아태지역 최고 권위 가정의학 학술대회로 45개국에서 2천여 명의 가정의학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2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에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유치 성공은 지난 6월 국내 후보도시로 부산시가 선정되자마자 부산시, 대한가정의학회, 부산관광공사, 벡스코(BEXCO)가 원팀(One-team)으로 공동 협력해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을 펼친 결과다. 특히, 유치를 결정짓는 이번 대회에서 학계에서 저명한 대한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이 직접 유치제안서를 발표해 회원국들에게 부산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여줬다.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는 2025년 4월 또는 5월 중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가정의학회 아태지부가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가 주관한다. 부산시는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시아 및 세계 학회에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가정의학 등 의료계 전반에 걸친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 조성·운영될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 중입자가속기 등과도 연계해 이와 관련된 의학 및 첨단산업 분야 국제회의도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제무대에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산 마이스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관광공사, 벡스코(BEXCO)와 함께 원팀으로 협력해 2022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26년 세계신경중재치료학회 등 총 44건의 의학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회의의 주 무대인 벡스코에 고사양의 해상도를 갖춘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국제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의학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