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보기 +
오픈BIZ 더보기 +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19개월만에 최저치
(오픈뉴스=opennews)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3% 오르며 19개월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5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 상승폭은 전월 3.7%보다 0.4%p 줄었다. 지난해 6월, 7월에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물가 하락이 상승폭 축소에 기여했다. 지난달 석유류 지수는 123.05로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했다. 이는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경유는 24.0%, 휘발유는 16.5%, 자동차용 LPG는 13.1% 각각 하락했다. ’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자료=통계청) 특히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0.99%p로 전달(-0.90%포인트)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p가량 떨어뜨린 셈이다. 농·축·수산물도 작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3.2%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전달(23.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 난방비는 30.9% 각각 올랐다. 외식 물가도 올랐다.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90%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 부문의 생선회 가격이 6.4% 올랐다. 월세와 전세 등 집세는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전셋값 하락세와 맞물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의 둔화 속도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3% 올라 전월(4.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4월 4.0%에서 5월 3.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둔화가 더해지면서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국제에너지 가격,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오픈뉴스=opennews)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심야 시간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이버공격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7월부터 소속·산하기관 대상으로‘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대상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 징후를 감지하면 소속·산하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소속·산하기관에서는 관련내용을 확인 후 차단 조치를 이행하는 단계로 진행됐다. 이러한 긴급차단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관 보안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는 비업무시간에도 사이버 공격 및 탐지된 위협정보에 대해 사이버안전센터 민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19년부터 국립전파연구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 운영을 시작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전면 확대를 대비하여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1단계로 54개 소속·산하기관은 6월까지 긴급차단제 도입을 위한 사전점검 및 시험운용 등을 거친 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단계로 8개 기관은 기관별 관리체계 마련 및 보안사항 검토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향후 시행시기를 결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사이버안전센터와 소속·산하기관간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했으나, 비업무 시간의 경우 소속·산하기관의 인력 부족 등의 여건으로 인해 대응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를 통해 심야나 휴일에도 외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보안 환경에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속·산하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전체 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시흥·의정부·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시흥권 등 6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부,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하고, 5.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5.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에스케이티(SKT)의 28㎓ 대역 사용은 5.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에스케이티(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및 작년에 할당취소된 엘지유플러스(LGU+)와 케이티(KT)의 사례를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23.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달청, 6월 독감백신 구매 등 2조 60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분야별 ‘23.6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 [오픈뉴스] 조달청은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를 비롯해 6월 한 달 동안 총 219건, 약 2조 604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78건, 1조 6,760억원, 이월 공고는 41건, 3,84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37건, 6,781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저장용 유류(고유황경유) 단가계약 등 66건 6,288억 원, 용역은 ‘즉석식·추첨식 인쇄복권 인쇄업체 선정’ 등 75건, 3,691억 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6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04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7,949억원 보다 26.3%(7,345억원) 감소했다. 이는 1천억 이상 대형공사가 정부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조기 발주되어 6월에는 1천억 이상의 공사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IN 더보기 +
레포츠 더보기 +
CULTURE 더보기 +
HOT이슈
정치·행정
-
한덕수 총리, 미래 전략분야 스타트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尹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 면담..."양국 협력 강화"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자격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개발, 노동, 교육,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우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보건·의료, 교육·훈련, 환경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과 혁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면서,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ASEAN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동티모르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더 많은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책임외교 비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지역·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동티모르는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포함해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31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제주포럼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 및 다자포럼 계기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단호히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정부, 北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국가유공자 지원 기부금 전달식 참석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1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5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행사에는 12명의 국가유공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행사에 앞서 기부에 참여한 분들께도 “사회에 큰 메시지와 울림을 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고 했다. 가수 이미자 씨를 비롯한 여러 참여자들로부터 조성된 약 10억원 규모의 이번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34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가수 이미자 씨는 6·25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며, 사회가 국가유공자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
추경호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
(오픈뉴스=open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5.2% 줄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돼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며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UAE 투자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UAE는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을 6대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무바달라 국부펀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E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관심기업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UAE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KOTRA)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본과는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투자·연구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청정 에너지·원전 분야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와는 4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맺고, 베트남과는 기존 기본 약정의 확대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법·자원안보특별법)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은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국회 보고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 분야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19개월만에 최저치
(오픈뉴스=opennews)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3% 오르며 19개월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5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 상승폭은 전월 3.7%보다 0.4%p 줄었다. 지난해 6월, 7월에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물가 하락이 상승폭 축소에 기여했다. 지난달 석유류 지수는 123.05로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했다. 이는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경유는 24.0%, 휘발유는 16.5%, 자동차용 LPG는 13.1% 각각 하락했다. 특히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0.99%p로 전달(-0.90%포인트)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p가량 떨어뜨린 셈이다. 농·축·수산물도 작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3.2%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전달(23.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 난방비는 30.9% 각각 올랐다. 외식 물가도 올랐다.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90%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 부문의 생선회 가격이 6.4% 올랐다. 월세와 전세 등 집세는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전셋값 하락세와 맞물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의 둔화 속도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3% 올라 전월(4.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4월 4.0%에서 5월 3.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둔화가 더해지면서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국제에너지 가격,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신고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업계(동화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의 단점인 약한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음 박리 강도와 습윤 시 휨강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 표준기준인 ISO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출원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은 원재료에서부터 제조조건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특허로써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의 생산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연구사는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진행했고,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특허기술 개발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업·산업
-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확대 편성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
[오픈뉴스] 울산시가 북구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4일 북구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 일대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한데 이어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들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특전(인센티브)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앞두고 지난 4월 5일 첨단투자지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5월 1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북구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신청키로 하고 지난 4월 북구청과 사전 협의 후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날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를 종합 평가해 오는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등 특전(인센티브)이 주어진다. 또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에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특전(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와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울산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25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68만 5,800㎡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2023년도 강소기업 27,790개소 선정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79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331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 그밖에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22, 42.4% → '23, 43.1%). 강소기업은 5월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는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는 8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EU,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합성연료 예외 인정
[오픈뉴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8일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한다.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된다.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다.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 제출하는데 합의, 이번 EU 이사회 표결에서 타협안을 최종 승인한 것. 다만, 표결에서 폴란드는 반대를, 불가리아, 이탈리아 및 루마니아는 기권했다. 이탈리아는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바이오연료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바이오연료와 관련한 이탈리아 요구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환경부는 집행위가 합성연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함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가 합성연료에 포함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집행위는 독일과의 합의 이행을 위해 향후 합성연료가 자동차 등의 CO2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안할 방침이다. 집행위와 독일의 합의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판매와 등록이 가능하나, 합성연료 이외 연료 주입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해당 기술은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나, 운전자의 음주테스트 통과 실패시 시동이 제한되는 방식의 채용이 유력하며, 해당 장치는 운행중 계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집행위 위임입법을 검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집행위는 이번에 최종 승인된 자동차 등의 CO2 배출기준 규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ICT/과학
-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심야 시간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이버공격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7월부터 소속·산하기관 대상으로‘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대상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 징후를 감지하면 소속·산하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소속·산하기관에서는 관련내용을 확인 후 차단 조치를 이행하는 단계로 진행됐다. 이러한 긴급차단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관 보안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는 비업무시간에도 사이버 공격 및 탐지된 위협정보에 대해 사이버안전센터 민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19년부터 국립전파연구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 운영을 시작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전면 확대를 대비하여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1단계로 54개 소속·산하기관은 6월까지 긴급차단제 도입을 위한 사전점검 및 시험운용 등을 거친 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단계로 8개 기관은 기관별 관리체계 마련 및 보안사항 검토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향후 시행시기를 결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사이버안전센터와 소속·산하기관간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했으나, 비업무 시간의 경우 소속·산하기관의 인력 부족 등의 여건으로 인해 대응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를 통해 심야나 휴일에도 외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보안 환경에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속·산하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전체 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과기부,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하고, 5.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5.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에스케이티(SKT)의 28㎓ 대역 사용은 5.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에스케이티(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및 작년에 할당취소된 엘지유플러스(LGU+)와 케이티(KT)의 사례를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23.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과기부, 누리호 탑재 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중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사 당일인 25일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이날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온)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LUMIR-T1 어제 19시 53분경, KSAT3U 어제 23시 07분경),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통위, 생성형AI 기반 챗봇 서비스 '이용자 보호' 논의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2기'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의 7차 전체회의를 5월 12일 개최했다. 방통위는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책임감 있는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2차, ‘22.6.), ‘알고리즘 저널리즘 시대의 이용자 보호 방안’ (4차, ‘22.10.) 등 지능정보시대에 부응하는 이용자 보호 현안과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Scatter Lab)의 하주영 변호사가 ‘이루다의 사례로 본 생성형 AI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최신 진화 방향과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자 자체 노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방통위는 “오늘 민관협의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제언들을 기대하며,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
-
국토부, 시흥·의정부·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협의
[오픈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부장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박차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원 장관,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등 수도권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원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는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하고, 세부 노선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중재 방안을 적극 따른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5호선 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포시와 인천서구가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국토부(대광위)가 중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노선 결정도 이번 합의에서와 같이 관계 지자체 간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상당 시간 논의가 지연된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계획 합의를 적극 중재하는 한편, 예타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인천시·경기도·인천 서구· 김포시 및 교통전문가 참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동 사업의 노선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이원재 국토부 차관, “태풍·호우 피해방지·국민생명 보호” 강조
[오픈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원재 차관은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태풍․호우 피해방지 및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상황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상황반, 도로반, 철도반 등으로 구성된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보건·건강
-
복지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조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를 분리 운영해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해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환자 부담 완화
(opennews=오픈뉴스) 다음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골수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임산부 변비 치료에 쓰이는 마그밀 등 조제용 변비치료제(수산화마그네슘) 3개 품목의 보험 약가는 인상됐다.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6억 300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퇴장방지의약품 중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보전하기로 했다.
-
식약품처, "세균성 식중독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개인 위생관리와 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식중독 의심신고는 총 198건으로 현재 원인 조사 진행중이며, 최근 5년(’18~’22) 같은 기간에 비해 병원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원인 식품이 확인된 사례 중에는 부주의하게 조리․제조된 샐러드,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음식이 많았다. 따라서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날 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류는 세척 후 냉장보관 하거나 바로 섭취하고, 대량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염소계 소독제(100ppm)에 5분가량 담갔다 2~3회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헹궈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인해 주로 발생했다. 따라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 닭 등 가금류를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조리하여야 하며 조리 시에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하여야 한다.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씻지 않은 맨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등 청결한 환경에서 조리하고 조리 후에는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다.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제육볶음,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가열조리 후 제공 전까지 가온 보관하거나 소분해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등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뼈 건강 위한 복령 균사체 발굴'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버섯 ‘복령’의 뼈 건강 개선을 위한 골 대사 조절 기능이 뛰어난 복령 균사체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간의 뼈는 파골세포(뼈 흡수 기능)와 조골세포(뼈 생성 기능)에 의해 계속해서 구조변경 하며 성장·유지된다. 골 대사 질환은 이들 세포의 항상성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효과적으로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 생성 촉진과 뼈 흡수 억제를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복령 균사체의 뼈 건강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파골세포를 분화를 억제했고,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양방향으로 골 대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 대사 조절에 우수한 복령 균사체를 세포에 30ug/ml 투여했을 때 뼈 형성과 관련된 조골세포의 분화가 1.6배 촉진됐고, 뼈 흡수에 연관된 파골세포에 0.3ug/ml을 처리했을 때 분화 유도가 90% 이상 억제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특허로 출원됐으며, 조골세포 및 파골세포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복령 균사체의 골 대사 조절 메커니즘을 구명하여, 학술논문으로 투고도 완료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뼈 건강 개선을 위한 우수한 복령 균사체를 발굴함에 따라 기능성 임산물로서 유용한 복령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