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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오픈뉴스=opennews) 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2만호)와 광명 학온(4600호), 안산 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대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43만㎡ 면적에 2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로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수도권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심은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 방침이다.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대(68만 3000㎡)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을 조성한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육아와 여가, 일자리,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 신길2지구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75만 7000㎡)에 조성되는 택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4호선 신길온천역을 주변 건물과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 신길2지구와 인근 시흥 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와 보행축을 조성,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이들이 재정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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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오픈뉴스=opennews) 홍삼과 비타민 등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결과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이 적발됐다. 화장품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자료=식약처) 적발 사례를 보면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은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덜미가 잡혔다. ‘00홍삼 제품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한다’.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한다’,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에 좋다’라는 등이다. 또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까지 강조,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코로나19 예방에 좋은 것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많았다 .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이 아닌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한 광고도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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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정부·학교·가정 힘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 가능할 것”
(opennews=오픈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으나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자가진단과 마스크 상시 착용, 상호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행히 안정되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지침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난 10일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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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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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젊은이들 통한 조용한 코로나 전파 막아야”
(오픈뉴스=opennews)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날 시작된 2차 개학과 개원을 언급하며 “오늘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된다. 어떤 돌발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교단위별로 교육청, 지자체, 소방, 경찰, 방역당국이 함께 협업체제를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이태원 클럽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7차 전파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세가지 교훈에 대해 정 총리는 “첫째는,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 최근 3주간 20대 확진자가 신규확진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감염된 60대 이상 확진자도 16명에 이른다. 어제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처벌문제를 떠나서, 젊은이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클럽, 주점 등이 이번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업장과 방문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감염에 취약한 우리의 식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오늘 농식품부에서 개선방안을 보고하지만, 문체부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교훈을 언급하며 정 총리는 “학원강사·교사·종교인 등 직업상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주의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공동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신 분들인 만큼 전염병 예방과 방역지침 준수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간 혼란이 지적된 에어컨 사용이나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은행이나 병·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오늘 세부지침을 확정한다”며 “관련 지침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상황을 반영해 그때그때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여름철을 대비해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오늘 세부지침을 발표한다. 워터파크나 수상레포츠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행안부, 문체부, 지자체는 국민들의 여름철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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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opennews=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해찬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등 여러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입니다.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입니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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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경제 반드시 살려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항공,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국내 대표 산업분야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입니다. 실물경제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아홉 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민관이 함께 위기를 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했습니다. 북미·유럽시장 수요 감소와 해외 생산 차질로 자동차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패션기업의 80% 이상이 문을 닫으면서 섬유 업계의 일감도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 감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과 해운업에 이어,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을 마련했고, 14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항공 업계와 해운 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여객·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섬유공장과 제철소, 조선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산공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전기차 충전·결제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유화학 업계는 첨단소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건설현장의 무인 자동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기계 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역도 경제 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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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정부·학교·가정 힘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 가능할 것”
(opennews=오픈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으나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자가진단과 마스크 상시 착용, 상호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행히 안정되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지침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난 10일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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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73차 세계보건총회(화상회의) 초청연설’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총회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먼저, 전세계에서 ‘코로나’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공격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국경’ 너머로까지 확장됐습니다. 국경을 막지 않고 교류를 계속하는 한편,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나는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올해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 WHO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WHO 국제보건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범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속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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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이제는 한 곳에서
서비스 전체 개념도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대해 민원상담을 할 때 하나의 챗봇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민원상담 챗봇을 단일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그 결과로 10종의 챗봇 서비스가 2021년 상반기부터 제공되며 매년 10종 이상의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다.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사업은 ’챗봇 공통기반‘구축과 ’범정부 민원상담 365 포털(가칭)’과 구축으로 구분된다. ’챗봇 공통기반‘은 행정.공공기관이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민원상담에 필요한 챗봇 지식베이스*만 공통기반 내에 추가하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결과적으로 기관별로 챗봇 시스템 구축에 소요하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통기반과 함께 구축되는 ’범정부 민원상담 365 포털‘은 국민이 정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이다. 포털은 공통기반 내에 추가되는 챗봇 지식베이스의 민원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챗봇 서비스도 연계하여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국민이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앞으로는 분야에 관계없이 하나의 챗봇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챗봇 지식베이스에서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므로 국민은 더 편하게 정부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이전의 챗봇 서비스가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되다 보니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챗봇 단일화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하는 등 디지털정부 위상에 걸맞은 민원서비스로 발전시켜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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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오픈뉴스=opennews) 취임 3주년 특별연설…“방역시스템 보강해 방역 1등 국가 될 것”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경제위기 극복 4대 과제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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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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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LH에 맞짱 뜬 이재준 고양시장 “개발이익 환수해야···미온적이면 3기 신도시 협조 어려워"”
(오픈뉴스=opennews)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서 천막을 친 채 현장집무실을 운영하면서 “LH는 환승주차장 즉각 개방과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라”며 일종의 시위를 벌이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했다.(사진=고양시) 이 시장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고양시에 기부 채납 없이 매각을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을 즉각 개방하고, 그동안 고양시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매일 오후 일정시간 이곳 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차리고 LH에게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임시 시장실은 몽골텐트를 활용해 외부에는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했다. 1, 2부시장도 교대 근무를 추진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방침이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되었으나,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삼송역 환승주차장 앞 고양시 관계자는 “그간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만 약 4,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천억 원의 21.1%에 이른다”며 “또한 정부정책의 주거용 시설에 급급해 기반시설 · 자족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내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저 부추겨오고 있다”고 말했다. “LH 미온적 대응 고수하면 ‘3기 신도시’, 시 차원 협조 어려울 것” 고양시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하면서, 국토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제도 개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LH 또한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처분 지시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되어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은 LH 측이 챙기고 고분양가로 인한 폐해는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되어,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선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개발사업에 편입된 기존 공공부지를 지자체에 손실보상처리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에 매각하면서도 덕은지구의 공공택지는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매입하여 설치하라는 ‘나몰라라’식의 개발방식은 LH측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임을 강력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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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n번방 방지법’ 의결
(오픈뉴스=opennews)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시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것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외에도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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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전국 최초 현금 지원… 15일까지 2차 접수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에 직접 사업비를 현금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1차 모집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사전 사업비 지원이 시작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업체 935개 중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685개사를 1차 지원업체로 선정했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계를 긴급 지원하고자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진정 이후, 관광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기획했다. 처음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최한수 브이아이피트래블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회복을 대비해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광고 없는 서울지도를 제작하였고, 구미주 현지에서도 서울 관광상품 및 관광정보가 쉽게 노출되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금이 여행업계의 활력을 회복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매출액과 업력 등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2차 모집을 진행한다. 5.6부터 5.15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오는 27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2·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기존 1차는 75% 이상 감소 업체 대상), 업력기준 또한 2019. 1. 1 이전 여행업 등록 업체를 대상(기존 1차 :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 대상)으로 한다.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최종 선발업체를 선정한다. 2차 신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5. 15.(금), 12시까지 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관광재단 콜센터(02-3788-8119, promoteseoul@sto.or.kr)로 연락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여행업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현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붕괴 위기에 처한 관광생태계를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여행업을 시작으로 MICE업, 호텔업 등으로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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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안전속도 5030', 5월12일부터 단속 시행
[오픈뉴스=opennews]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5월 12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시민들이 하향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계도기간 보다 2배나 더 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중에는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올해 5월 초까지 계도 건수는 총 27만여 건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주간 계도 건수는 올해 3월(1만 3천여 건)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9천 건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부산시 및 부산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경찰청은 단속시행에 따라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장비 36대를 활용,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상반기 중으로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장비 2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책의 시행 목적이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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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차별거래’는 반사회적 행위…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오픈뉴스=opennew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병훈 경기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장, 권중식 한국이용사회 경기도지회장, 허나용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박영철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장 등 업종별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도내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수사 활동을 벌여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의 경우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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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오픈뉴스=opennews]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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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신속한 사용’을 독려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동네 상권이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신속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톡톡 튀는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관내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선결제한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음식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스크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주민들로부터 ‘장도 보고 마스크도 얻고 지역도 살리는 1석 3조’라는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이나 지역업소 방문 후 물품 구매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진행할 사람 3명을 추천하는 ‘다함께 동행, 지역경제 살리기’챌린지를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착한 소비 운동’캠페인을 통해 단골점포 선결제·선구매하기, 주민 1인당 생필품 1개 더 사기, 반려식물 키우기를 홍보하는 한편, 선결제 후 SNS 응원 댓글과 영수증 인증샷을 남기면 기프티콘을 제공하여 착한 소비를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직원 1인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3~4곳을 단골 가게로 지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궊운동’을 통해 관내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직원이 3명을 지명하면 3일 이내에 지역 매장에서 3명 이상과 식사를 한 후 다음 사람 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지역소비 촉진 3ܩ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장(場)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강원도는 15일 도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열고 나물‧쌀‧한우 등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많은 주민의 참여로 먹거리가 조기 품절되고 농산물이 완판되어 3천만원 상당의 판매성과를 거두었다. 강원 인제군은 지역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한 ‘인제 에누리장터’를 정기 장터로 전환하고 지역기업 30여 곳이 참가한 가운데 첫 장터를 열어 16~17일 양일간 약 4,1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특산물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여 쌀‧표고버섯을 비롯한 파주시 특산물과 친환경 채소 꾸러미 등 1,5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경남 창원시는 ‘多 같이 쓰자’소비 촉진 캠페인에 따라 소상공인 업체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물품 구입금액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블랙위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지역 식당가를 살리기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군청 내 3개 국이 3개 전통시장을 월 3회 장날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장을 보는 ‘골목상권 살리기 3ܩܩ운동’을 통해 전 직원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매주 2회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찾아가는 날을 지정하여 20개 부서가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구청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부평경찰서 등 5개 기관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말부터 둘째·넷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는 직원노조 및 상인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전통시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7개 권역 골목 맛집 지도를 1만4천부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소비 참여를 돕고 있다. 착한 소비 캠페인 등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촉진 노력에 힘입어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안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을 정도였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8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이번 주말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시면서, 착한 소비를 통해 동네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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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이후 대비 ‘비대면경제과’ 설치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분야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비대면경제과’를 오는 25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 자체조사에 따르면, ’20년 1분기 전체 신규 벤처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가 감소한 반면,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기업의 평균 고용은 37.8명으로 대면 분야의 27.2명보다 높았으며, 벤처투자 10억원당 고용 인원도 비대면 분야가 5.5명으로 대면 분야(3.6명)보다 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대면 분야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기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활성화와 자연·문화·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비대면 분야 활성화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경제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으로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6개월간(필요시 6개월 연장, 최대 1년) 긴급 대응반으로 운영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 분야 생태계는 기존 기반 산업의 기업들이 아닌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이 주역” 이라고 하면서,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투입 등을 통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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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단 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포함된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과 공시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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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보정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지난 4월 20일,「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산료 면제를 통한 납부기간 유예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제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적 보호 조치로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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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속 특허 출원은 ‘순항 중’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건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국내 특허출원은 65,4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 특허출원은 총 5,8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15~’19)간 국내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0.6%였고, PCT 국제 특허출원은 6.7%였던 것을 볼 때, 금년 코로나19로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은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허출원 증가를 견인한 주체는 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9.8%↑), 중소기업(6.6%↑) 등 국내 기업으로, 출원건수가 정체된 외국 기업(0.5%↓), 국내 개인(0.2%↓)과 비교된다. 마찬가지로 PCT 국제 특허출원의 증가도 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21.0%↑)과 중소기업(6.5%↑)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인 지식재산 투자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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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93만명에 50만원씩 3개월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1조 5000억 원 중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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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0조 규모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5월 18일부터 접수”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내달 중에 개시한다. 2차 금융지원 상품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대출 창구는 1차와 달리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으로,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으로 연 3~4% 수준으로 결정됐다. 연 1.5%로 설정했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이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가 몰려 과도한 대기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와함께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 연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도 2차 긴급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접수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으로 나눠 접수를 받았던 것을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6대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통일하면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대출은 내달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을 위해 16조4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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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 출시
(오픈뉴스=opennews) 기아자동차가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받는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은 신차 구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차량 손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신차 케어 프로그램으로 기아차 신차 구매 시 적립 받는 기아레드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가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특히 이번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은 2018년 첫선을 보인 이후 약 7만4000여명의 고객이 가입한 레드멤버스 인기 프로그램인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리뉴얼한 것으로 △차종별 보상 부위 차별화 △파츠별 선택 적용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구성을 갖추게 됐다. 구체적으로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 가입 시 차종에 따라 경형 4만8000포인트, 소형/준중형 6만8000포인트, 중형/준대형/대형 9만8000포인트, 플래그십 K9 19만8000포인트가 차감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상 부위를 선별하여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경/소/준중형 2부위 △중형/중대형/대형 3부위 △플래그십 K9 6부위로 각 부위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하다(고객 자기부담금 10% 존재). 서비스 보장 범위는 차량 외부 스크래치에 대한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미러 파손 시 교체, 전/후면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휠 보장, 앞 유리/썬팅 보장, 스마트키 보장 등이 해당된다(차종별로 보장 범위 상이함). 차량 외관 손상 발생 시 ‘K-스타일 케어+’ 전용 고객센터로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800개소 오토큐(AUTO Q)를 통해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가입 신청은 5월 이후 기아차 차량을 출고하고 제작증을 발급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레드멤버스(red.kia.com) 및 고객 통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KIA VIK’을 통해 보유한 레드멤버스 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다(렌트/리스/상용 제외). 기아차는 고객들이 신차 구매 후 외관 유지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신차 손상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분들께서 차량 수리 비용과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기아차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2006년 업계 최초로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해 운영하고 있으며 ‘첫차 느낌 그대로’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제휴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 차별화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레드멤버스 회원은 구매 차종 및 구매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에서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차량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영화, 외식, 주유소 등 각종 생활 제휴처에서도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아차는 2020년 초 ‘레드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를 출시하면서 승용, SUV, 경차, 전기차 등 차종별 맞춤형 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 3종 라인업(일반, 전기차, 경차)을 구축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레드멤버스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아레드멤버스 홈페이지와 고객 통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KIA VI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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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개 유망 스타트업에 1천억원 투자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 규모의 연계 투자 계획을 공고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유동성을 공급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대상은 중기부 대표 창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사업성과 성장성 등을 인정받고 기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으로 투자금액은 기존에 지원받은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기업가치 산정을 단순화하는 등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접수 1개월 이내인 7월초까지 투자금을 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5·10·15억원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회의에서 신청기업의 투자 여부와 적정한 투자기업 가치를 심의해 확정하고 최대 1억원,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에서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또한 기업가치 판단 과정에서 투자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투자기업 임직원에게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에 최대 50%까지 콜옵션(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투자가 1500여개 스타트업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돼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벤처투자를 받아 최근 3년간 2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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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이동식 에어컨’ 출시
(오픈뉴스=opennews) LG전자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LG 이동식 에어컨’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29일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LG 이동식 에어컨은 주방, 공부방 등 집안 여러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사가 잦은 고객의 경우 에어컨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공간이나 벽에 구멍을 뚫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용하다. @ LG전자가 집안의 원하는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한다. 신제품은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했다. 한 번에 보다 많은 냉매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냉방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기존 정속형 모델(LW-C062PEW)보다 하루 4시간 사용기준 에너지를 최대 29% 절약할 수 있다. 이 제품의 냉방면적은 26제곱미터(m2)로 냉방, 송풍, 제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바람세기 약풍에서 정음모드를 사용할 경우 소음이 42dB(데시벨)에 불과한 저소음 냉방을 구현했다. LG전자는 고객이 직접 이동식 에어컨을 간편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창틀을 고려해 간편설치 키트를 기본 제공한다. 고객은 에어컨을 이용하려는 공간의 창문을 조금 열어 설치 키트를 체결한 후 더운 바람을 내보내는 배관을 연결하면 된다. 무선인터넷(Wi-Fi)을 탑재한 모델은 LG 씽큐(LG ThinQ), 구글 어시스턴트, 네이버 클로바 등과 같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원격으로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모컨도 기본 제공된다. LG 이동식 에어컨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 및 테크 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4월 LG전자 제품을 최고의 이동식 에어컨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LG 이동식 에어컨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조용하다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스마트 기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제품의 가격은 출하가 기준 무선인터넷 탑재 모델이 74만9000원, 일반 모델이 69만9000원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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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직접 찾아가 지원”
(오픈뉴스=opennnews)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2000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이 지원 대상이며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서포터즈를 구성하고 5월 15일(금)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진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 절감 개선 방안을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포터즈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비 개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개체 비용의 최대 80%(5000만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결과 총 380개의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이 사업이 다수의 중소사업장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 규모(200여개소)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5월 25일(잠정)부터는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에너지서포터즈)과 설비 개체 지원(한국에너지공단)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영세 중소사업장이 에너지 효율화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에너지 효율화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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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LNG벙커링 전용 선박’ 건조 시작
[오픈뉴스=opennews]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 최초로 연안선박에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500m3급 연안선박용 LNG 벙커링 전용선박’을 건조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0.5% 이하로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18년부터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연안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사업’은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맞추어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 달에 선박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5월 7일(목) 선박의 건조 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Steel Cutting)을 개최했다. 이번에 건조되는 선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포스코, EK중공업(주), 트랜스가스솔루션, 마이텍, 발맥스기술, 서울라인 등이 참여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건조를 마친 뒤, 1년간의 시운전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23년부터는 실제 LNG를 공급하는 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선박은 한번 충전으로 연안선박 5척 이상에 벙커링을 할 수 있다.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선박을 건조하여 국내 연안선박에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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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최대 용량 24㎏ ‘그랑데AI’ 세탁기 출시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출시한 '그랑데 인공지능(AI)' 세탁기에 국내 최대 용량인 24㎏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점점 더 많은 양 또는 부피가 큰 빨랫감도 한 번에 세탁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세탁 용량은 24㎏으로 늘리는 한편, 외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해 설치 공간의 제약도 최소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세탁 공간을 2개로 분리한 '플렉스워시'를 출시하며 23㎏ 제품으로 국내 최대 용량을 기록한 바 있다. 24㎏ 신제품은 ▲세탁기 컨트롤 패널로 건조기까지 조작할 수 있는 '올인원 컨트롤' ▲세탁 코스에 따라 최적화된 건조 코스를 알아서 추천하는 'AI 코스' 연동 등 그랑데AI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 외에도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를 감지해 세제·유연제의 양과 세탁·헹굼 시간을 스스로 조절해 주는 'AI 맞춤 세탁' ▲빠르고 강력한 세탁 성능을 구현하는 '버블 워시'와 '초강력 워터 샷' ▲세탁조뿐만 아니라 도어 프레임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는 '무세제 통 세척+' ▲유해 세균을 99.9％ 없애주는 '삶음 세탁' 등 기존의 유용한 기능들도 모두 적용됐다. 삼성 그랑데AI 24㎏ 세탁기 신제품은 그레이지 색상 한 모델로 이달 말에 출시되며, 출고가는 204만 9천원으로,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사전판매 기간에 24㎏ 신제품과 그랑데AI 건조기를 동시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삼성 인덕션 '더 플레이트'를 증정한다. 한편 이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달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그랑데AI만의 차별화된 기술은 물론 국내 최대 용량까지 구현해 더욱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의류 케어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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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KB자산운용, 해외공항 사업 확대 업무협약
(오픈뉴스=opennews)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14일 공사 회의실에서 KB자산운용과 '인천공항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공사 구본환 사장, KB자산운용 이현승 대표이사를 포함해 양 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공사와 KB자산운용은 공사의 세계적인 공항 운영 노하우와 KB자산운용의 14조원 규모의 대체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공항 사업 초기 발굴 단계부터 공동 수주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공사의 해외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깃 공항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수익 모델과 서비스 증대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KB자산운용은 글로벌인프라 펀드 5호·6호를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구본환 사장은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신공항 개발, 터미널 위탁운영, 지분투자 등 해외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이어 "해외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동반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협약 체결식에 함께 참석한 KB자산운용 이현승 대표이사 역시 "대체 투자시장 선두주자 지위에 걸맞도록 KB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역량을 집중, 공사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09년 이라크 에르빌 신공항 사업을 수주하며 해외공항 사업에 진출했으며,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 14개국에서 29개 해외공항 사업을 수주해 누적 수주금액은 2억2천156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1,400억원 규모(1억2천760만 달러)의 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 위탁 운영사업을 수주했으며, 2018년 12월 9일 그랜드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은 2019년 1월 미국 교통안전청(TSA)과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보안 점검 결과 보안장비, 직원역량, 보안 교육 등 점검항목 전반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공사는 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세계적인 공항 운영 노하우를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IC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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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 스마트 TV용 ‘삼성 헬스’ 앱 출시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27일 ‘삼성 헬스(Samsung Health)’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한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 출시했다. 이로써 모바일용으로만 제공되던 삼성 헬스 서비스를 QLED TV를 비롯한 2020년형 삼성 스마트 TV를 통해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모델이 2020년형 삼성 스마트 TV용 삼성 헬스 앱으로 홈 트레이닝 영상을 시청하며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스마트 TV용 삼성 헬스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난이도에 맞춰 유산소 운동·스트레칭·근력 운동·요가 등 홈 트레이닝 영상을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명상과 수면을 돕는 마음 건강 챙김 콘텐츠도 제공한다. 특히 △수면·명상 부문 1위 앱으로 잘 알려진 ‘캄(Calm)’ △국내외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의 운동 노하우를 영상으로 제공하는 ‘300핏(300fit)’ △홈 피트니스 전문 유튜브 ‘와썹가이즈’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 ‘SHP(Smart Healthcare Pal)’ △‘건강한 홈트 연구소’ 등과 협업해 다양한 헬스케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 헬스 TV 앱에는 ‘루틴(Routines)’ 기능이 있어 선호하는 운동과 시간을 정해 두면 TV 시청 중에도 운동할 시간을 알려주고 적절한 운동을 추천해 준다. 또한 삼성 헬스 계정이 있는 다른 사용자와 기록 대결을 할 수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도 있어 재미 요소를 더했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모바일에서 삼성 헬스에 기록한 걸음수·수면·칼로리 소비 등의 정보를 TV 앱의 대시보드에서 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TV 앱을 활용해 운동한 기록을 모바일 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원진 부사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홈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고화질 대화면으로 헬스케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TV용 앱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헬스 TV용 앱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6월 3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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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 선호번호 5천개 추첨
(오픈뉴스=opennews)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2020년 상반기 고객 선호번호 추첨 행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6년부터 특정한 의미를 갖거나 기억하기 쉬워 다수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전화번호를 매년 2차례 추첨을 통해 제공해왔다. 이번 추첨 행사를 통해 응모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유형은 ▲AAAA ▲000A ▲00AA ▲AA00 ▲ABAB ▲A000 ▲ABCD ▲국번과 뒷자리 번호가 같은 ABCD-ABCD ▲'1004' 등 특정 의미를 갖는 번호 등이며, 총 5천개다. 선호번호를 받길 원하는 고객은 6월 2∼15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메뉴 '이용 가이드-상품 가입 안내-국번관리-선호번호 신청 및 당첨확인'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고객뿐 아니라 타 통신사 가입 고객도 응모할 수 있으며, 알뜰폰(MVNO) 이용 고객도 해당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추첨 행사는 공정한 진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랜덤 함수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된다. 당첨 여부는 6월 19일에 발표되며,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당첨자에게 번호가 배포된다. 당첨자는 선호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배포 후 1년간 진행될 선호번호 추첨 행사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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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6만 상용차주 여러분, 음성으로 ‘고트럭’ 편하게 쓰세요”
(오픈뉴스=opennews) KT(대표이사 구현모)가 현대커머셜(대표 정태영)과 손잡고 상용차주를 위한 모바일 앱 '고트럭'에 기가지니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고트럭의 AI 음성인식 서비스는 KT 고유의 '기가지니 인사이드'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기가지니 인사이드는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등 각종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 음성인식 등 기가지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AI 플랫폼이다. 고트럭은 현대커머셜이 올해 3월 상용차 고객을 위해 출시한 모바일 앱이다. 경력 등을 입력하면 맞춤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일 구하기', 차량 관련 매장을 안내해주는 '관리하기', 교통상황 CCTV, 주변 주유소 등을 보여주는 '운행하기' 등 편리한 기능을 두루 갖춰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12만, 가입 회원 6만을 넘어서며 상용 차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고트럭 앱에 기가지니 인사이드가 적용되면서 고트럭 이용자는 운전 중 음성명령만으로 현재 위치 확인, 화물차 우대주유소 찾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소속 물류회사와 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과 상용차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청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향후 고트럭의 주요 서비스 메뉴를 실행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KT와 현대커머셜은 상용차주를 위해 다양한 AI 음성인식 기능을 개발, 고트럭에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상용차 운전방식과 상용차 수명 주기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KT AI·Big Data 사업 본부장 김채희 상무는 "많은 상용 차주들에게 사랑받는 '고트럭' 앱에 기가지니 AI를 적용해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어 "KT는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따뜻한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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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신개념 DNA 추출 키트 개발
[오픈뉴스=open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실험실이 아닌 숲속 현장에서 고가의 장비 없이 나무의 DNA 또는 RNA*를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신개념 키트를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식물의 세포에서 DNA나 RNA를 추출하는 것은 생명체의 유전변이를 파악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구명하기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위해 꼭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기존에는 나뭇잎 등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실로 옮겨와 DNA 또는 RNA를 추출하는데 이동시간을 제외해도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추출 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별도의 전문 장비나 도구 없이 현장에서 5∼8분 만에 바로 추출이 가능하다. 이번 추출 키트의 핵심기술은 기존 고속 원심분리기 등이 필요한 DNA /RNA를 추출법을 야외에서 간단히 특수제작된 주사기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특수 제작된 주사기는 3방향 밸브(3-way cock)1)에 DNA/RNA가 붙을 수 있는 컬럼(Column)2)을 설치해 추출용액과 불순물, 그리고 순수한 DNA/RNA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DNA와 R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였지만, 이번에 개발된 키트를 사용하면 별도의 전문 장비가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다. 실제로 DNA/RNA를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한 결과, 참가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쉽고 빠르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 이석우 과장은 “아무런 장비 없이 현장에서 깨끗한 DNA/RNA를 바로 추출할 수 있는 본 기술은 매우 혁신인 기술이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나무의 품종개량이나 수목 병충해 진단 등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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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천리안위성 2B호 첫 해양관측 영상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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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벨벳, 하하 주연 웹드라마 형식 영상 공개
(오픈뉴스=opennews) LG전자가 연예인 하하와 손잡고 ‘LG 벨벳(LG VELVET)’을 활용한 디지털 캠페인 영상을 10일 공개했다. 이번 디지털 캠페인은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다. 캠페인 슬로건은 ‘당신의 소중한 순간마다 함께한 LG 모바일’이다. 영상은 LG 모바일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LG전자는 과거부터 지속된 디자인 리더십을 LG 벨벳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당신의 소중한 순간마다 함께한 LG 모바일” 영상에서 하하는 파손된 스마트폰을 LG 벨벳으로 교체하고 기묘한 일상을 경험한다. 이후 LG 벨벳을 중심으로 각 시대를 대표했던 초콜릿폰, 아이스크림폰 등을 교차로 보여주며 LG 모바일이 소중한 순간마다 함께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한편 LG전자는 LG 벨벳 출시 렌더링 이미지 공개부터 패션쇼 동영상 공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했다. 기존 제품 뒷면에 새겨져 있던 ThinQ, 제품명, 5G 등을 빼고 ‘LG’로고만 남긴 것도 주요 변화다. 이외에도 ‘알파벳+숫자’와 같은 획일적인 사양 개선과 출시 시기만을 보여주는 기존 스마트폰 네이밍 체계에서 벗어났다. 향후 제품 이름에서부터 주요 특성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LG 벨벳(사진=LG전자) LG 벨벳은 ‘물방울 카메라’, ‘3D 아크 디자인’ 등을 적용해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넘어 만지고 싶은 매력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스마트폰이다. LG 벨벳은 6.8형 대화면임에도 너비가 74.1mm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면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완만하게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을 적용해 착 감기는 ‘손맛’을 제공한다. 또 LG 벨벳은 퀄컴의 최신 5G 칩셋인 ‘스냅드래곤 765 5G’를 탑재됐다. ‘스냅드래곤 765 5G’는 퀄컴이 최초로 AP(Application Processor)와 5G 모뎀을 7나노 공정으로 통합한 칩셋이다. AP와 모뎀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6.8형 대화면에도 슬림하고 손에 착 붙는 LG 벨벳의 디자인을 가능하게 했다. LG전자는 15일 이동통신 3사와 오픈마켓, LG 베스트샵,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자급제 채널을 통해 LG 벨벳을 국내 출시한다. LG전자 신재혁 모바일마케팅 담당은 “앞으로도 LG전자만의 감성을 담고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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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에 들어선다”
(오픈뉴스=opennews) 충청북도 청주시가 8일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청주시는 평가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다목적 방사광속기 부지 선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목적 방사광속기 구축 사업’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발표 평가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가 100점 만점에 90.54점으로 1순위, 전남 나주시가 87.33점, 강원 춘천시가 82.59점, 경북 포항시가 76.72점 순으로 후보지역이 결정됐다. 이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7일 상위 2개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실제 상황이 유치계획서와 전문기관 조사 내용에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고, 1순위 지역인 청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정 차관은 “지난해의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확보와 올해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첨단 원천기술의 신속한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인프라 역할을 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증가된 수요에 대응해 지난 3월 24일 정부는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포함하는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서 확정했다고”고 설명했다. 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조감도. (사진=충북도 제공) 그는 “신규 방사광가속기의 부지선정은 산업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를 고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4명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모든 과정에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해서 부지선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정 차관은 아울러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수차례의 준비 회의와 서면 검토를 진행했고, 발표 평가와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1개의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입지와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포함해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기획을 완료하고, 이달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2022년 이전에 구축이 착수되고 늦어도 2028년에는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목표한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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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오픈뉴스=opennews) 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2만호)와 광명 학온(4600호), 안산 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대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43만㎡ 면적에 2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로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수도권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심은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 방침이다.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대(68만 3000㎡)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을 조성한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육아와 여가, 일자리,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 신길2지구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75만 7000㎡)에 조성되는 택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4호선 신길온천역을 주변 건물과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 신길2지구와 인근 시흥 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와 보행축을 조성,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이들이 재정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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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오픈뉴스=opennews]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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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속철도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공청회
[오픈뉴스=opennews]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삼남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재해영향성 검토, 사업인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한화도시개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와 이 사업과 관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20년 3월 23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부처,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11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21년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21년 말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서울산권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한 고속철도(KTX) 역세권의 배후지역에 산업, 연구, 교육, 정주 기능 보강을 통한 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는 울산시의 역점 사업이다. 구역 면적 153만㎡에 인구 수용은 1만 2,000세대(3만 2,000명)를 계획하고 있으며, 울산의 산업구조 다변화와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역 면적의 약 28%인 42만㎡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유치업종은 연구개발(R&D), 미래차, 생명공학(BT),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등이며 나아가 전시컨벤션센터 확장, 비즈니스 밸리 등 울산 미래먹거리 산업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늘려 나간다. 이 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출자(55:45)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울산시의 첫 사례이며 5,269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조 6,703억 원의 생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데 이번 사업이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고속철도(KTX) 역세권 배후지역을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명품 자족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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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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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물량 폭증에 기사 과로…신입기사엔 60∼70%만 배정 권고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신규 택배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의 권고 사항에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과 기사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해 신규 택배 종사자의 일일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구역 배정시 건강상태와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영업소의 택배차량·기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해 팀원의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가입 독려,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의 권고사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이번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이를 매년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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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공개
(오픈뉴스 =opennews)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18년, ’19년 대비 약 5000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하여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달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 65곳 1만7178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만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면적: (행복) 16∼45㎡, (국민) 26∼59㎡, (영구) 16∼40㎡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호), 서초 신반포6차(53호), 서초우성1차(166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호), 남부교정시설(2214호) 등 2곳 2743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 단지, 937호), 위례(2개 단지, 1676호)에서 총 261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2곳 4만5426호, 나머지 지역에서는 80곳 2만2875호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인천에서 시흥장현(671호)·파주운정3(1000호)·화성동탄2(390호) 등 51곳 2만8208호, 지방에서 부산장안(428호)·정읍첨단(378호)·목포법원1(400호) 등 71곳 1만7570호가 공급된다. 특히 진도쌍정(100호), 보령명천(266호)은 주택내부에 문턱제거·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동대구벤처(100호)에는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이 공급되고, 고양삼송(947호)에는 중기근로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중기근로자전용주택’이 공급되는 등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도 공급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영양서부(107호), 철원갈말(100호)도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양은 경기·인천에서 하남감일(210호)·양주옥정(2049호) 등 8곳 7206호, 지방에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1000호)·경산하양(626호) 등 6곳 4372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과천지식정보타운(645호), 성남대장(707호)을 포함한 18곳 8000호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 6만981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만4318호, 서울 4399호, 경기·인천 745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전국 4만5500호, 서울 1만741호, 경기·인천 1만549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입주자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19.12월)되어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입법예고중 : ~4월6일까지).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3월까지 입주자모집 예정이었던 단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4월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재개할 예정이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는 누구나 이사·분양 등 주거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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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한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