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국내발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지만 이번 휴가철이 새로운 변수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여름 휴가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8월에 휴가를 떠난다고 답했다”며 “사람들의 이동이 일시에 몰리고 인파간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 있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한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도 현장 대응태세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최근에는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한 실제 거주여부, 자가격리 적합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계속된 비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아파트 침수 등 13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픈뉴스=openmews)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아나시스 2호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11분경 지구에서 3만 6000km 떨어진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서 있는 우리나라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이는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10일 만이다.   목표 궤도에 진입한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약 4주간 위성 중계기 동작과 제어 등 관련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10월경 최종적으로 군이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군은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나시스 2호를 최종 인수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지상 단말기 8종과 연결 후 운용성을 확인하는 시험평가를 올 연말까지 수행한다.   군은 이번에 최초로 독자 통신위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파교란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은 ‘아나시스 2호’의 주파수 도약 기술을 통해 전파 교란을 회피, 통신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으며 회피 성능도 기존 대비 약 3배 이상 강화됐다.   아나시스 2호의 통신 전송용량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정보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됐다.   무선전파를 이용, 통신을 지원하는 특성상 한반도 전역 및 해외 파병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에도 통신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30여개의 각 군 무기 체계와 상호 연동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지상 통신체계는 산악 등 지형적 환경에 따라 통신음영지역이 발생하나 군 통신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지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의 통신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군 위성통신 체계와 비교해 지상 단말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 개인이 편리하게 휴대 또는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운반용 및 휴대용 단말이 신규 보급되면서 소규모의 부대 단위로도 위성을 통한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갑차 등 차량에 탑재될 기동용 단말을 통해 이동 작전 간에도 위성 통신이 가능해져 기동 작전 중에도 위성통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동 통신(Communication on the move)’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 위성통신체계는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상부 개발에 국내 20여개 방산업체와 80여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참여, 95%의 국산화를 달성했다.   위성 단말의 개발 및 제작과정에는 송·수신 신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뎀과 안테나 장치 및 관련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등 통신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각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참여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아나시스 2호가 정지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해 임무수행하게 됨에 따라 군 통신체계의 발전뿐 아니라 우주 국방력 확보에 마중물이 되었다”며 ”새로운 전장이 될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관련 방위산업 육성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며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는 것.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토록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7월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8월 17일 임시공휴일 계기를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활성화,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더뎠던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조기에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1인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늘리고 올해 잔여 물량 6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유통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안건도 다뤘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에 3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 금리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컨설팅, 판로개척 등 비 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형 벤처 캐피탈간 협의체, 국내외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전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20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되고 혁신도시 인구 증가, 지방세 수입 확충,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및 발전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산의 경우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구는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하고 광주·나주는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D 특화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에너지 밸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원주는 고령 친화 의료용품 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 친화 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R&D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올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증 완료된 50kW급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되어,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참조). 이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해 세계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기차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전까지 국내에 설치된 공용충전기대부분은 기존에 형식승인된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으로, 보다 정확한 충전량 오차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후 수리·SW업데이트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는 서울청사 본관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등 접촉자 57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당국(종로보건소)에서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직원이 청사 내 공용공간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점이 인근 접촉자에게 확산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사 전체를 추가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27일(월)부터는 3층 개방과 함께 청사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보위 직원 17명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외부인 출입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보다 감염의 가능성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좁은 차량 안에서 확진자와 1시간 이상 동승해 이동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적인 감염자는 없었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슬기로운 일상생활 방법의 하나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스크는 본인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침방울로 인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다.   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병원의 경우 전파가 가능한 시기에 7일간 입원했으나 확진자 및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을 미흡하게 해 환자 중 4명이 추가로 전파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당시 이곳의 의료진들은 환자와의 접촉이 잦았음에도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17명 모두 감염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역학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이 병원을 방문했지만 병원 내 모든 종사자들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서 13명 모두 감염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역학조사팀은 확진 전 전파가 가능한 시기에 교회 예배를 3번 참석했지만 모든 교인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관리 감독 해 교인 모두 추가 감염이 없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 특히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학교, 사무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필요하고 노인 등 고위험군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직업군 종사자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최근 마스크 착용 관련 인식조사 결과,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이 높은 식당, 카페, 술집에서의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식당, 카페, 술집, 사무실 등 업무 공간 등도 2m 이상 거리두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식당, 카페, 술집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기다리는 등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소별 연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자료: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다만 길거리나 공원 등 야외에서 걷기나 산책,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 시 야외공간에서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도 있다”면서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가 노출되어 입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코를 통해서 침방울이 나올 수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기때문에 마스크에 장착되어 있는 압착부분을 눌러 얼굴과 마스크 사이 빈틈이 없게 완전히 밀착하여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도 이 곳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등이 손에 묻어 눈·코·입으로 전염 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겉면은 최대한 만지지 말고 마스크를 벗을 때도 끈만 잡고 벗어야 한다.   정본부장은 “밀폐·밀집·밀접한 3밀 환경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시로 환기하기, 손 닿는 곳은 자주 소독하기 등 코로나19 예방기본수칙을 일상화·습관화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