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한편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부터 누리집(http://www.go-firstschool.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일반모집은 11월 19일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는데,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 또는 추가모집을 지원하면 된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픈뉴스=opennews)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조직 200개 육성을 목표로 국내 사회적 경제와 포용적 성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연남장에서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송월주 이사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상임이사를 포함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협약식을 바탕으로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약 25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선발해 총 20억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해 5월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 2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날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함께일하는재단과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 비영리 단체로, 사회연대은행은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을, 함께일하는재단은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공사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 수익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성장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31일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은 개장 4개월간 총 결제 건수 17만 1천여 건, 매출액 188억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천공항 같이가요, 가치(Value)여행'의 성과보고회도 함께 열렸다.   공사는 국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인천공항 같이가요, 가치(Value)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팔, 베트남 등 공정여행과 연계한 총 4차례의 가치여행을 통해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해외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성장과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수립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 200개를 육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픈뉴스=opennews)   국내 최고의 억새감상 1번지인 경기 포천시 명성산은 15만㎡에 달하는 벌판이 하얀 억새로 뒤덮여 가을속에 설경을 만나는 황홀감을 선물한다.   ▲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전경.(사진=포천시)   푸른빛이 감도는 하늘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산정호수 명성산의 은빛 억새의 물결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1950년대에 화전민들이 산에 불을 내 밭을 일궈 삶을 이어가던 생존의 터전에 자리 잡은 억새는 매년 이맘때면 은빛 향연을 뽐낸다.   단풍을 품고 있는 비선폭포와 등룡폭포를 거쳐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명성산 억새 군락지에 닿을 수 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밭을 보고 있자면 힘들게 오른 기억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 속으로 흠뻑 빠지게 된다.   산정호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병풍과 같은 웅장한 명성산을 중심으로 호수 양옆에 망봉산과 망무봉을 끼고 있는 호수다.   '산속의 우물과 같은 맑은 호수'라 해서 산정호수라 불리고 있으며 1925년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축조된 저수지인데 주변 경관이 수려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수를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산정호수 둘레길은 수변데크길, 송림이 울창한 숲길, 붉은빛 적송 아래 조성된 데크, 조각공원 등 약 3.2㎞에 이르는 평탄한 길로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걷는 내내 호수가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아 산정호수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치료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자료=보건복지부)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술동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