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오픈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편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하며“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오픈뉴스] 외교부는 30일 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2022년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2020.1월 간담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금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여행업협회 소속사들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최근 ▴국내외 방역․입국 규제 동향 및 여행경보 발령 현황, 국제 테러 및 동남아․중동 지역 정세,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대한 관계부처 브리핑을 청취하고,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정부-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관광객이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의도치 않게 대마 관련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정부-여행업계의 홍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김완중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완화와 우리 정부의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여행업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대만 등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거나 곧 해제할 방침이므로, 여행업계가 여행자보험 가입 및 국가별 안전여행 정보 활용 등 관련 홍보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여행업계는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가 재개되어 해외여행 관련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인적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7.20)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총 세 가지이다. (전세가율)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최근 1년('21.9 ~ '22.8) 및 최근 3개월('22.6 ~ '22.8)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ㆍ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증사고 현황)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매낙찰 통계)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22.6 ~ '22.8)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21.9 ~ '22.8)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함으로써,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계약 전ㆍ후 확인사항 등 전세계약시 고려해야할 주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23.1월 출시를 목표로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개발 중이며,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모범사례 공모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을 적용한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202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모범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열린 '202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모범 사례 공모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공모전으로, 기업에서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민간분야의 많은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적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다. 공모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모범사례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 심사를 통해 모범사례의 적절성, 우수성, 실천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작 6점을 선정할 계획으로, 최우수상 1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점(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50만원상당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학술대회’에서 진행하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해당 학술대회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얻는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인식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현장에 도움을 주어,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및 개발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오픈뉴스] 경찰청이 악성사기 근절을 윤희근 청장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내걸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 A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  9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51세, 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하여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 내 국내 홍보 및 인출 등을 담당한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고자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22년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국제공조를 진행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별건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강력히 요청하며 공조를 이어나갔고, 공조 개시 후 약 10일 만인 2022년 8월 5일 A씨를 검거하였다.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사례이다.”라면서,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최근 캄보디아에도 경찰협력관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도 공조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하여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은“대한민국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