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여,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계 최강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간 지속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고,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통해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은 평화를 지키는 힘이고, 민생이며 경제”이며,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왕이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간 다져온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양국의 대기 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중 당국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시진핑 주석도 녹색,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면서, “한국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인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양 국민 간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당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정노선도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장관이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순시온 - 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Paraguay Asunción–Ypacaraí Light Rail Transit Project, 이하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와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국-파라과이 간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KIND 사장 과 FEPASA 사장은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세부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구축하였다.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각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투자개발형(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하며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상태인 아순시온 철도(1861년 건설)의 시설부지에 현대적인 경전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 8월 우리 민관합동대표단*(수주지원단)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구상 등 사전검토 업무에 KIND – FEPASA간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파라과이의 요청에 따라 KIND는 아순시온 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2020.11 ~2021.06)을 수행하여 총사업비 약 5억불, 연장 43km, 역사 7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KIND는 현지 보고회(21년 5월)를 통해 타당성 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파라과이 인프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기업이 해외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내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대광위 예산은 1조 7억원으로 올해보다 2100억원(26.6%) 증가했다.     우선 철도·도로 분야에 9288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역·도시철도 12개 사업 예산이 올해 5905억원에서 내년 806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7호선청라연장(724억원), 서울9호선4단계연장(213억원), 동북선경전철(281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2750억원), 양산도시철도(960억원) 등 주요 철도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 내년 목표 공정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역·혼잡도로 23개 사업 예산은 1227억원으로 올해보다 230억원 줄었다.   이는 내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사업의 연차별 투자 소요에 따른 것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행 중인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는 달서구상화로(120억원), 식만∼사상로(240억원)가 반영됐다. 또 대덕특구동측진입로(12억원), 능소∼강동로(85억원) 등 혼잡도로 개선 신규사업 2개 노선 예산도 포함됐다.     아울러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214억원, 광역BRT 156억원, 환승센터 175억원 및 알뜰교통카드 153억원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 확대(101개 노선)와 출퇴근 시간대 혼잡완화를 위한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했고 수송능력 증대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2층 전기버스 20대 보급 지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광역BRT는 성남 S-BRT, 공주~세종, 제주BRT 등 3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환승센터는 송정역(가칭)·의정부역·구리역·초지역·북정역·계룡역·양재역·강일역·부평역 등 9개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교통비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예산은 이용자 증가세를 고려해 확대 편성했다.   김규현 대광위 상임위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명만 허용…교대 시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종합병원의)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방식을 통해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울러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하고, 9월 중에는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지난 8월 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병인 근무수칙과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하도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내 의료인과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박 총괄반장은 “병원 내 종사자, 환자 보호자들께서는 항상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주기적 PCR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픈뉴스=opennews)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어제 신규 확진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앞으로 4주간이 고비”라면서 “유행의 파고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확진환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병원의 의료진은 점점 지쳐가고 병상의 여력은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안정적으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백신접종률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공동체의 여정이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1총괄조정관은 “추석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한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상시적인 방역 점검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등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실천이 열쇠”라며 “마스크 쓰기와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모임 자제하기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어제는 99만명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 1차 접종률이 61%를 넘어섰다”며 “국민여러분의 참여로 1차 목표인 추석 이전 접종률 70% 달성에 차근차근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접종을 망설인다고 답했다”며 “방대본은 백신 접종은 약 72%의 중증화 예방효과와 96%의 사망 예방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대책과 의료기관 방역강화 방안 논의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질병청은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사평가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 노력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8월말 발생했던 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숨겨진 위험요인이 없는지 다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 분들께서는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가족의 감염위험을 줄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4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속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방역수칙 실천으로 이번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