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 면담..."양국 협력 강화"

정부, 北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추경호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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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미래 전략분야 스타트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尹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 면담..."양국 협력 강화" 정부, 北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추경호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19개월만에 최저치

尹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 면담..."양국 협력 강화"

6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한-동티모르 정상 면담을 가졌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자격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개발, 노동, 교육,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우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보건·의료, 교육·훈련, 환경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과 혁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면서,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ASEAN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동티모르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더 많은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책임외교 비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지역·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동티모르는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포함해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31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제주포럼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 및 다자포럼 계기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단호히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北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

(오픈뉴스=open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5.2% 줄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돼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며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UAE 투자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UAE는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을 6대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무바달라 국부펀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E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관심기업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UAE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KOTRA)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본과는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투자·연구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청정 에너지·원전 분야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와는 4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맺고, 베트남과는 기존 기본 약정의 확대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법·자원안보특별법)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은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국회 보고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 분야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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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픈뉴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21일 오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번 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윤대통령,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尹대통령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히 수사·단속”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초중고 마약예방교육도 넓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에 대한 정부의 총제적 대응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1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했는데,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의 방안으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하며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오픈뉴스=opennews)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사감위)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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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에 최선 다할 것”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을 만나 이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올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 회장에 선출된 신희철 평택소방서 연합회장, 여성회장에 선출된 엄수현 분당소방서 연합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최미경 전 연합회장(용인소방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임명장을 받은 13명의 임원들은 올해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1만 1,147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이끌어간다. 김 지사는 “지난주에 남양주 산불 현장에 갔는데 그때 의용소방대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라며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사회적 재난 약자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며 “도민들이 소방본부나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435개 대 1만 1,14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진압과 화재 예방, 구조구급, 주민 생활 지원 등 도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특화단지 유치 청신호

[오픈뉴스]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인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따르면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주관기관),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대학 연합이 최종 선정돼 4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광주·전남의 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선정된 데 이은 잇단 쾌거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용 장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하는 만큼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교육청 등 7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에 따른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우리 지역 교육과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호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가 광주·전남 상생 1호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 유치 등 지역 발전과 연계해 대학·지역 상생 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선정돼 35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광주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우리 지역에 인공지능(AI)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은 오늘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을 넘어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면서 “지역대학, 지자체, 교육청이 역량을 집중해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말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국가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해 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오픈뉴스] 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built-in)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로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으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13년 간 정비사업 등으로부터 총 10,319호를 매입하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도 9종→ 5종으로 간소화된다. 당초에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하여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 당 약 4,050천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하여 올해 2월, 6년 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9.8% 인상되면서 더욱 원활하게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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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44개소(92%)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대중형 골프장은 성수기 때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문체부가 고시한 ‘가격’ 아래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통해 대중 친화적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오는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호뎐1938' 이동욱, 김소연과 밀착 스킨십! 아슬아슬 텐션 포착!

[오픈뉴스] ‘구미호뎐1938’ 김소연의 아찔한 유혹이 시작된다. tvN 토일드라마 ‘구미호뎐1938’(연출 강신효, 극본 한우리, 제작 스튜디오드래곤∙하우픽쳐스) 측은 3회 방송을 앞둔 13일, 이연(이동욱 분)과 류홍주(김소연 분) 사이 아슬아슬한 텐션을 포착했다. 위기에 빠진 이연에게 달콤살벌한 ‘이연바라기’ 류홍주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938년에 갇힌 이연 앞에 나타난 류홍주, 천무영(류경수 분)의 존재가 극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어린 시절 늘 함께했던 이들의 재회는 뒤엉킨 실타래와도 같았다. 류홍주는 범상치 않은 환영 인사로 이연을 맞이한 데 이어 어긋난 소유욕으로 그를 탐하기 시작한 한편, 천무영은 무슨 연유인지 이연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이연을 1938년으로 불러들인 홍백탈의 정체가 천무영이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숨겨진 사연에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이연, 류홍주의 초밀착 스킨십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눈이 가려진 이연은 류홍주의 남다르고도 아찔한 손길을 받고 있다.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불안해하는 이연과 독기 바짝 올라 자신만의 방식대로 ‘이연 돌보기’에 나선 류홍주의 대비가 흥미진진하다. 어둠에 갇힌 그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도 모자라, 한밤중 낯선 이에게 공격당하는 이연을 그저 바라만 보는 류홍주의 모습도 흥미롭다. 앞선 예고편에서 이연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괴들에게 퍼뜨리라고 지시하는 류홍주의 모습이 포착된바, 그의 속내를 더욱 궁금케 한다. 오늘(13일) 방송되는 3회에서는 ‘산신즈’ 이연, 류홍주, 천무영이 맹세했던 순간이 공개된다. 친구였던 과거와 달리 이연을 향해 복수를 시작한 천무영. 두 친구의 싸움을 지켜보는 류홍주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구미호뎐1938’ 제작진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된 이연, 류홍주, 천무영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온다. 또 ‘산신’ 시절 이연의 또 다른 서사도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tvN 토일드라마 ‘구미호뎐1938’ 3회는 오늘(13일) 밤 9시 20분 방송된다.

조달청,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 엄중 조치

[오픈뉴스] 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공정위가 미 고발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5월 11일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사,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 안내판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1개사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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