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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877억 불)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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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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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실외이동로봇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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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미래모빌리티도시형] 광명・시흥시 사업개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6.12.~10.6.)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어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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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양측이 이른바 철강 및 알루미늄 클럽을 결성, 공동의 철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철강을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는 철강 클럽을 통한 공동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철강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위임을 EU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위임 없이 미국과 철강 협상을 진행,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며 EU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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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 확산·행정 서비스 수출 가속화”
특허청 [오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 한-아랍에미리트(UAE) 고위급회의(10월 20일) △ 한-사우디 청장회의(10월 22일) 및 △ 한-카타르 고위급회의(10월 25일) 등 최근 중동국가와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협력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14년 특허 분야 심사대행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돼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심사관 등 22명의 우리나라 민·관 전문가들이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파견돼 심사관 역량강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아랍에미리트 심사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키로 ' 이 청장은 우리 특허청이 아랍에미리트 신규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과정(8주)과 심사관 역량강화 과정(1주) 등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점을 한-아랍에미리트간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회의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양국은 △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지원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 효율화 △ 유·청소년 대상의 발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사우디와 협력 확대 심화협력 체결' 한국과 사우디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한-사우디 협력을 통해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는 성과도 있었다. 최근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 경험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한국 특허청 공무원을 사우디 지식재산청 청장 자문관(CEO Advisor)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청장회의에서 양 청은 △ 지식재산 금융 △ 국제특허 심사 △ 지식재산 교육·훈련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특허정보 활용 등의 5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심화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협력...중동 내 지식재산 한류 확산 기대'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 지식재산 분야 국가비전 및 목표 설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분야 국가전략과제 도출 등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미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카타르에서도 성공적으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 긴밀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카타르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오만,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체계를 중동지역에 전파하는 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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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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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영국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및 무명용사의 묘 헌화
[오픈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영국 왕실 대표로 글로스터 공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영국 병사들의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영국 참전용사들과 가족, 후손들을 각별히 예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전몰 용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동 행사에 참석한 영국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한영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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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칠레 정상회담
[오픈뉴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목)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16.2월 개소)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협력,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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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한일 정상회담 …“양국 협의체 100% 복원”
[오픈뉴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 차관전략 대화까지 재개돼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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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APEC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오픈뉴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으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면서,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2024년에는 페루가, 2025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APEC이 역내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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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877억 불)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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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오픈뉴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양측이 이른바 철강 및 알루미늄 클럽을 결성, 공동의 철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철강을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는 철강 클럽을 통한 공동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철강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위임을 EU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위임 없이 미국과 철강 협상을 진행,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며 EU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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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 확산·행정 서비스 수출 가속화”
[오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 한-아랍에미리트(UAE) 고위급회의(10월 20일) △ 한-사우디 청장회의(10월 22일) 및 △ 한-카타르 고위급회의(10월 25일) 등 최근 중동국가와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협력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14년 특허 분야 심사대행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돼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심사관 등 22명의 우리나라 민·관 전문가들이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파견돼 심사관 역량강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아랍에미리트 심사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키로 ' 이 청장은 우리 특허청이 아랍에미리트 신규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과정(8주)과 심사관 역량강화 과정(1주) 등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점을 한-아랍에미리트간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회의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양국은 △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지원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 효율화 △ 유·청소년 대상의 발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사우디와 협력 확대 심화협력 체결' 한국과 사우디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한-사우디 협력을 통해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는 성과도 있었다. 최근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 경험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한국 특허청 공무원을 사우디 지식재산청 청장 자문관(CEO Advisor)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청장회의에서 양 청은 △ 지식재산 금융 △ 국제특허 심사 △ 지식재산 교육·훈련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특허정보 활용 등의 5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심화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협력...중동 내 지식재산 한류 확산 기대'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 지식재산 분야 국가비전 및 목표 설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분야 국가전략과제 도출 등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미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카타르에서도 성공적으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 긴밀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카타르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오만,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체계를 중동지역에 전파하는 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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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소상공인도 활짝 웃는 일회용품 정책 모색”
[오픈뉴스] 환경부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개인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카페와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일회용품 규제 개선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 소비자와의 갈등 등 소상공인의 부담 호소와 정부에 대한 건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일회용품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라면서,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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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국내 최초 ‘LNG 벙커링 동시작업’ 성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자회사인 한국엘엔지벙커링이 국산 화물창(KC-2) 기술을 적용한 LNG벙커링 전용선 ‘블루웨일호’를 활용해 10월 28일 국내 최초로 ‘LNG 벙커링 동시작업(SIMOPS, Simultaneous Operations)’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동시작업은 화물 하역 중인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연료 공급을 위한 추가 정박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LNG 벙커링 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헬싱키,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상하이에서 LNG 벙커링 동시작업이 이뤄졌다. 한국엘엔지벙커링은 통영 생산기지에서 LNG 벙커링 전용선인 ‘블루웨일호’에 LNG를 싣고 이동해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하역 중이던 HL-에코호에 약 1000톤의 LNG를 STS(Ship to Ship, 선박 대(對) 선박)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번 작업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에이치라인해운(H-Line), 포스코,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를 거쳐 안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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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세계 1위 크루즈 선사와 12번째 연간 협약 성공
(오픈뉴스=opennews) 롯데관광개발이 세계 1위 크루즈사와 12번째 연간 협약을 맺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27일 롯데관광 서울지점에서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 크루즈와 2024년 크루즈 전세선 운항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 1위 크루즈 기업인 카니발 그룹에 속한 이탈리아의 코스타 크루즈사와 2010년 9월 동북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이번이 12번째 연간 운항 계약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지금까지 43회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통해 4만9900명 모객에 성공하는 등 국내 크루즈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백현 롯데관광 대표이사 사장은 “크루즈 1척이 항공기 15대와 맞먹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만큼 크루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크루즈 여행상품을 선보여 국내 크루즈 여행 대중화 및 크루즈 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간 협약을 통해 충청권 최초의 크루즈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내년 5월8일 충남 서산시 대산항을 모항으로 대만 기륭,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를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1항차 크루즈 상품(6박 7일, 1인 198만원부터)에 대한 모객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5월14일 부산에서 일본 사카이미나토, 가나자와를 오가는 2항차 크루즈 상품(4박5일, 1인 148만원부터)도 판매 중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2월15일까지 조기 완납 시 1인당 40만원의 즉시 할인과 우선 선실 배정의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3인실 예약 시 성인 기준 100만원, 소아(만 2~11세) 기준 50만원의 특가 혜택에 주어진다. 6명 이상 단체 예약 시 1인당 최대 10만원이 추가 할인된다. 이번 크루즈여행에 투입되는 코스타 세레나호는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출발하는 크루즈 가운데 최대 규모(11만4000톤, 전장 290m, 전폭 35m)로 최대 3780명을 수용하는 메머드급 선박이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코스식 정찬 레스토랑과 함께 총 4개의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 및 1400명이 동시에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관람할 수 있는 대극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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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세계 최초 LTE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상용화
현대로템이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LTE) 기반의 열차 제어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30일 전라선(익산~여수EXPO역, 180km)에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Korean Train Control System 2)’의 첫 영업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KTCS-2는 철도전용무선통신망(LTE-R, Long Term Evolution-Railway)에 기반한 실시간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선행 열차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열차 간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로 상태를 확인한 뒤 선로를 전환하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속도 제어와 비상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운행에 필수적인 장치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토교통부의 열차제어시스템표준화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해 2018년 KTCS-2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토부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KTCS-2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현대로템은 KTCS-2 상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인 영업운행에 돌입한 것이다. KTCS-2는 열차의 제한 속도 등 운행 정보를 LTE-R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열차와 관제실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열차와의 운행 간격을 좁힐 수 있어 운행 효율성과 열차 수송력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무선통신 방식이 아닌 선로에 설치된 발리스(Balise)를 통해서만 열차의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발리스는 선로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열차의 위치와 제한 속도 등 열차 운행 정보와 선로 정보 등을 전송하는 지상 장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CS-2가 상용화될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은 최대 23%, 열차 수송력은 1.2배 증가한다. 유럽철도 국제표준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KTCS-2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 철도신호시스템 대비 안전성이 약 5.81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CS-2가 상용화될 경우 국내 철도신호시스템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에 적용된 신호시스템은 노선별로 각기 다른 해외 업체의 신호시스템이 적용돼 상호 호환이 어려웠으나 KTCS-2로 표준화하면 신호시스템의 제약 없이 열차를 다양한 노선에 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철도에 적용된 외국산 신호시스템을 KTCS-2로 대체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영업 운행 실적을 바탕으로 KTCS-2를 전국 노선에 확대해 국내 전체 국가철도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유럽표준규격을 적용한 KTCS-2는 유럽연합의 열차제어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규격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KTCS-2의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철도 노선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KTCS-3 차상신호장치 개발에 최선을 다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철도차량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로템은 2024년 말까지 KTCS-3 차상신호장치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TCS-3는 궤도회로 없이 무선통신만으로 열차 위치와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언론연락처: 현대로템 홍보팀 구태우 책임매니저 031-8090-8165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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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베트남 넷제로 달성에 전략적 동반자 될 것”
SK가 베트남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등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의 산업 구조 진화에 맞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모색한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과 그린 분야 주요 CEO들은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와 면담하고, 국가혁신센터(NIC, National Innovation Center) 개관식, 국가수소서밋(National Hydrogen Summit)에 참석하는 등 촉박한 1박 2일 일정 속 ‘글로벌 협력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달 16~18일 최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CEO 세미나’를 주재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경제블록별 조직화, 에너지·AI·환경 관점의 솔루션패키지 마련 등 ‘글로벌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출장은 세미나 이후 첫 글로벌 현장 점검으로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은 △정치, 안보적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전지대 △현지 정부, 기업과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한국 3대 교역국으로서 잘 갖춰진 인프라 등 강점이 있어 SK가 동남아 거점으로 삼아온 국가다. 특히 현지 정부는 ‘2050년 넷제로(탄소 중립)’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SK의 그린 비즈니스 사업 및 ESG 경영 방침과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수소·태양광·풍력 발전에서 생분해 소재·자원순환까지 광범위 사업 추진 최 회장은 27일 베트남 국회에서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28일 호아락(Hoa Lac) 지역의 하이테크파크에 위치한 국가혁신센터에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를 만나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어진 국가수소서밋 등 행사에서는 “수소, 탄소포집(CCUS), 소형원자로(SMR), 에너지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넷제로 달성에 협업할 계획”이라며 “현지 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SK의 다양한 회사들이 현지에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5월 ‘제8차 국가전력계획’을 통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발전 비중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해당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SK E&S는 281MW 규모의 태양광 및 해상 풍력발전소를 현지에 준공해 상업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75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소를 추가 구축하고, 청정수소·LNG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KC는 베트남 하이퐁(Hai Phong)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북부 박닌(Bac Ninh) 소각설비에 AI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현지 자원순환 기업들과 폐기물 처리·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30년간 다져온 SK-베트남 신뢰… 앞으로도 ‘동반자’로 산업 전환 협력 아울러 최 회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중 파트너십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지난 30년 간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이어가 앞으로도 베트남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변화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트남은 제조업에서 첨단 분야로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SK는 ‘국가혁신센터’ 건립에 3000만달러(약 400억 원)를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힘을 보탰다. SK는 국가혁신센터 개관 첫 행사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VIIE(Vietnam International Innovation Expo) 2023’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첨단 미래도시로 변한 약 30년 후 하노이를 가상현실로 선보여 정관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SK는 베트남은 1990년대 최종현 선대회장이 현지 원유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사업과 사회활동을 함께한 상징적인 협력국이라며, 그린 비즈니스 외에도 디지털·첨단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프랑스·아프리카·베트남 종횡무진… 글로벌 경영 박차 이번 출장에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추형욱 SK E&S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박원철 SKC 사장 등 그린, 에너지 분야 주요 경영진이 대거 동행했다. 최 회장과 경영진은 현장을 점검하며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남아 사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를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베트남까지 이어진 숨 가쁜 10월 해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SK 경영진은 다음 달 태국,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을 방문해 글로벌 경영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IC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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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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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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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6.12.~10.6.)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어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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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오픈뉴스]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3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36.9% 증가해 ’20년에는 8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7%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한국이 35.8%(1,321건)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2위중국이 35.7%(1,317건)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위미국 12.8%(473건), 4위일본 4.5%(167건), 5위독일 3.3%(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91.9%로 1위, 한국이 39.6%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67.1%로 중국(55.1%)을 앞서고 있어, 당분간 한국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엘지(LG)전자(26.6%, 980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2위아이로봇(5.4%, 198건), 3위삼성전자(5.2%, 193건), 스웨덴의 4위일렉트로룩스(3.0%, 111건) 및 중국의 5위아미크로(2.3%, 8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엘지(LG)전자의 경우 전 세계 출원의 26.6%를 차지해 2위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38위네이버(0.3%, 11건) 및 43위전자통신연구원(0.3%, 10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로봇청소기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기업의 비중은 9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출원이 3.6%, 개인 출원 3.4%, 공공분야의 출원이 0.9%를 차지했다. 상용화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해당하여 기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주대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청소기는 정밀 제조업 기술과 인공지능 제어를 위한 정보기술의 융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두 기술 모두에 강점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가사노동 해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의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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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주유소에서 ‘당일배송 서비스’ 선보인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 스마트 MFC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화·분류 과정이 생략되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지원(국비 6.5억, 서울시 6.5억)하여 ’22년 9월 착수 후 조성했으며,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보관·출고까지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내곡동의 스마트 MFC는 전국 최초로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로봇과 수직적재를 활용해 고밀도로 보관 할 수 있어서 일반창고 대비 공간 효율성이 4배 가량 높다. 또한, 스마트 MFC를 거점으로 교외지역이 아닌 도심 내 드론배송 실증도 구현하여 향후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유소 내 스마트 MFC를 구축하여 신속한 배송을 위한 자동화 물품보관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물류 급증으로 인한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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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진행 중"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10.26)하여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10.18~10.27)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10.16~10.20) 결과 20개 사업장(9천호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10.18),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10.13)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9.11~10.13)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으며, 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10.24 지자체 1차 협의회 개최, 향후 수시 개최)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10.23~)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10.17~18)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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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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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 적극 지원 약속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4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ㅇ 금일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입주 청년 간담회에는 취업준비생, 예술인 입주청년이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고민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보다 많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과 지속 소통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제공하고,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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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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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르세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9일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2023년 11월 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2022년 동기간(25명) 대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했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 2023년 11월 1주(11월 4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19년 496건, ’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3년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소폭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8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1명(13.3%), 60세 이상 6명(7.2%) 순으로 나타났으며(그림2), 지역별로는 경남(22명, 26.5%), 경기(20명, 24.1%) 서울(7명, 8.4%) 순으로 발생했다. 국내 백일해(DTaP) 예방접종률(4차)은 95%를 상회하나,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1세 97.3%, 2세 95.1%, 3세 95.8%, 6세 94.1%, 12세 85.8%로 5~6차 추가접종 시기인 6세, 12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5~6차)이 권장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불완전 접종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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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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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3개 업체 행정처분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❶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❷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❸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❶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❷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