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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 비정상·경제 장애요인 국가혁신으로 해결"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21 17:42

  • 글자크기설정

  • 행자부·안전처 등 8개 부처 협업 보고…올해를 안전혁신 원년으로
<오픈뉴스>정부가 올 한해 사회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한다.
 
또 올해를 안전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육상재난은 30분 이내, 해상재난은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가개혁’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며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역사적, 국민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는 올 한해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를 주제로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법질서 확립
 
정부는 국가 혁신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한 대전제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전수조사, 현장 협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4대 사회악,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범죄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 교과서와 중·고등 교육과정에 헌법가치를 반영해서 학교에서 법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유아, 초등학생용 준법교재를 보급한다.
 
국민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 법질서 준수 운동을 확산하고 불량식품과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법칙위반 강화 차원에서는 낡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한도를 33% 인상하고 사회복지망과 연계해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 등 민·관 유착비리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자발적 토론을 통해서 정제된 제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사회적 신뢰 확충을 위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예산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기관 경고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 구조대를 확대·개편해 육상 재난 전국 30분 이내, 해상 재난 전국 1시간 이내 대응하는 긴급 체계를 구축한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연중 실시하고 연령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역별 종합안전체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안전분야 융복합기술 신기술 개발, 신상품 일자리 창출 등 재난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전담조직 보강과 특별교부세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안전지수와 생활안전지도 공개 등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이버공격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원전사업 전 과정에 이르는 안전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국민 불안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사·중복된 정부 기능과 구조를 통폐합하고 주민밀착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은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은 ‘대동(大洞)’을 도입해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한다.
 
아울러 설립 요건 강화, 부실 공기업 퇴출 방안 마련 등 지방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 혁신에도 나선다.
 
국민맞춤서비스 실천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력과 경험을 갖춘 국민 인재를 공직에 초빙하고 공무원들의 민간, 국제기구 경험을 확대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혁신을 실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가혁신은 정상사회, 경제번영을 거쳐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자 강력한 추동력”이라며 “국가혁신이 없이는 대한민국 재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실천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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