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인·소상공인 간담회…“TV홈쇼핑사 불합리 관행 불이익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여전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제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하게 됐다.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벤처협회장, 서울자동차정비업조합 이사장, 스윗트래커 대표, 에스지커리어 상무 등 30개 중기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 도전과 경영현장에서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TV홈쇼핑사·유통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의 개혁 등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고 즉각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오늘 나온 제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조실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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