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행정 편의를 위해 유지되거나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해진 규제도 있다면서 "나쁜 측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를 운영하는 기관보다 규제를 적용받는 현장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운영하는 측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고 법전에 쓰여 있으니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규제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합리화 분야는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 지역균형발전 위한 핵심 전략"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족한 자본과 기회를 수도권과 특정 기업 등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집중, 자본의 집중보다는 분산과 공평한 배분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인허가 애로사항 등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서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개의 규제특례가 담겨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의 신속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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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창업시대…행정편의적 규제 과감히 걷어내야"

이 대통령은 또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해 창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는 누구나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며 "행정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의 성과를 단순히 개선한 규제 건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합리화가 성장의 날개를 달고 지역의 미래를 심고 민생의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개선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중요한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