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준경 정책실장이 관계 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 회의'를 열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데 이어 23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경찰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보고됐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의논해달라 당부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을 적극 추진하겠다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 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신속 도입 및 친밀관계폭력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가자살 대응실을 신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을 전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 관계형성 교육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초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의 경우는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준비된 내용을 잘 시행함과 동시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현장에서 더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