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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싱글세’ 부과 방안 전혀 검토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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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자 매일경제의 <싱글세라도 매겨야 하나> 제하 기사와 관련,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그러나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날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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