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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정책사업 부채는 모두 정부책임’ 답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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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노컷뉴스의 <최경환, “공기업 정책사업 부채는 정부 책임”> 제하 기사와 관련해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 사업을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특히 특정 사업의 부채 증가가 모두 정부 책임이고, 기관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컷뉴스는 공공기관 부채 관련한 의원실 서면질의에 대해 부총리는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했을 때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 책임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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