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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부차원 가능한 규제개혁 추석 전 완료"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4.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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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규제 10% 감축 관련법령 정비 10월말까지 마무리”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과제는 장관이 책임진다는 각오 하에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추석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정 총리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 과제’ 등이 완결 조치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 또한 10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난 13일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혁과제 등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만, 각 장관들께서도 직접 규제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남부지방 호우피해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런 폭우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조속한 피해 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노후축대와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서 선제적인 재해 예방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석 명절과 관련해 “모든 부처는 이번 추석이 최근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민생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성수품 수급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 체불임금 해소, 먹거리 안전 등 명절에 즈음한 대책이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귀성객 교통대책, 연휴기간 응급진료 등 국민안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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