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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규제개선 주요 과제 30개 최종 확정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0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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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4일자 머니투데이의 “정부, 30개 보건의료 규제 개선한다” 제하 기사 관련 “추진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애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나 30개 주요 과제를 최종 확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연구용역 결과는 추진단의 규제개선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건의과제는 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친 후 부처가 수용하기로 한 개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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