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29회 국무회의 개최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함께 펴낸 적극행정 사례집 '적극행정, 퍼져나가다'을 소개했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 4개의 장, 총 27개의 사례로 구성돼 있다.

▲‘깨뜨리다’에서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다’, ‘하나의 시각에서 벗어난 산·학·연·병 상시 협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간다’ 등▲‘뛰어넘다’에서는 ‘기존 제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다’ 등 ▲‘다가서다’에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10분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등 그리고 ▲‘도전하다’에서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들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카드사와의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지원 완료한 사례를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사례가 잘 소개돼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사례집을 잘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