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확정…부적정 수급 근절 등 4대 분야 중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원천 차단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 총리 취임 이후 열린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기존 연2회에서 월 또는 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적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함께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며 국세청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그 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과감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 1만여 개로 추정되는 복지사업 중에서도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자율적인 효율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 추진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지자체(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을 추가 절감해 전체적으로 올해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자,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충당해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재정 절감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본질적으로 복지는 현장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관리해야 누수나 낭비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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