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8일자 KBS 9시 뉴스의 <‘2020년 달 탐사’ 졸속 추진 우려…일정 촉박” 지적 무시>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미래부는 우선 ‘총사업비가 2조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은 ‘달 탐사 1단계 사업(2015~17)’으로 총사업비는 1978억원이며, 2단계(2018~20)까지 포함해도 7357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정촉박’ 지적 관련해 “국제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중간보고서’의 결론”이라며 “다만, 2017년 발사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성공확률 제고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아울러 “논문 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는 분야는 우주인터넷, 원자력전지, 로버 분야로 타 분야 강점기술을 달 탐사에 접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매우 제한된 분야”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보고서에서도 궤도선 본체, 탑재체, 기타기술 등 달 탐사 전반에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1990년대 말 이후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술로 국내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을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해 자력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부가 밝힌 1단계 사업의 목표다.
미래부는 또한 ‘경제효과’와 관련해 “기획연구를 통해 ‘2020년 달 착륙선 자력발사’의 경제적 효과를 3조원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우주산업 활성화, 타 산업 분야에 대한 우주기술의 파급효과 등 직·간접적 효과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1단계 사업인 ‘2017년까지 국제협력을 통한 시험용 궤도선 개발·발사’에 대해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KBS는 “달 탐사 사업의 총사업비가 2조원대로 책정됐으며, 전문가들의 ‘일정촉박’ 지적에 따라 사업일정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의 결론”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국내 논문 건수가 12편에 그치는 등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현재 국내 기술로는 일정상 핵심 부품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며 “정부는 경제효과가 3조원에 이른다고 홍보, 예타보고서는 유사사업 부재로 경제효과 계산이 어렵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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