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시장, “용산공원 단 1센티미터도 내 줄 수 없어… 시민 일상 속 녹지 확보 중요”
오 시장은 서울의 이른바 “녹지 부족(greenery deficit)”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0헥타르(740에이커) 규모의 해당 부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집값 급등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서울 최대 규모로 계획된 공원 부지를 “단 1센티미터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서울을 이끌어 온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대결이 드러낸 정책적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돌은 세계 주요 도시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시 정책의 난제를 보여준다. 도시의 주거환경과 환경적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서울은 1㎢당 1만6,000명(1제곱마일당 4만 명)에 달해 런던과 뉴욕, 도쿄보다 인구밀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주택과 녹지 모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국토교통부로 넘겼으며, 국토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금요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두 달간 급락해 역대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첫째 주까지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했다.
중도좌파 성향의 이 대통령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선거 대부분을 휩쓸었지만, 중도보수 성향의 오 시장이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정책은 서울시의 직접적인 반대에 부딪혀 정책적 교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 소속으로 두 차례 대권 유력 후보로 언급된 오 시장은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2030년 대선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반면 지난해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5년 단임으로만 수행할 수 있어,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와 기조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인근의 광대한 용산공원 부지는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사용된 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이후에는 한국의 주요 전후 동맹국인 미국이 이곳을 군사기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부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한편, 서울에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늘리기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과 교외 골프장에 대한 보호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산공원 부지는 현행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이곳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국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과밀한 ‘물과 산의 도시’
이 대통령은 금요일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거센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의 일부 책임이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을 비롯한 상당수는 이 대통령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 주택난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대출 여력을 제한했음에도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전·월세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특히 대출 규제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자산가들은 오히려 주택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반면, 당장 현금이 없는 청년들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이 서울 시민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서울을 ‘물과 산의 도시’이면서도 녹지에 목마른 도시라고 표현했다. 서울 시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은 한강이 흐르는 데다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과 외사산이 있어 시민들이 녹지를 멀리서는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길처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오 시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는 런던 시민이 누리는 수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