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와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문화, 국제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서 내실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해 정보교환 체계를 정교화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섯 가지 협력 방향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2004년 수립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후 5개월 만에 이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며 정상 간 후속 협의가 이뤄졌다.

먼저 양 정상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양국 군 간 협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서울에서 실시되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과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을 언급하며 양국 간 전략적 공조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프랑스의 축적된 기술력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 역량을 결합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 20여 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대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투자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며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식재산 협력 분야의 두 건의 양해각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공동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또 서로의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의 협력을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접근 확대와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0년째 이어진 한·프 우주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도 체결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발전시켜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문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 공급망 다변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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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1974년 체결된 양국 간 항공협정을 2016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온 협상 끝에 이번에 마침내 개정하게 됨으로써,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조항 도입을 통한 양국의 소비자 권익 강화, 편명 공유를 통한 양 지역 간 노선 확대,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 위험 발생 시 상호지원 강화, 환경친화적 운항 요건 명시 등의 규범도 현대화했다. 

지난 4월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한 협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같은 달부터는 양국 언어 보조교사 교환 파견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인 보조교사들의 프랑스 시범 파견도 시작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수 대학 간 협력 확대 양해각서 체결로 파리-사클레 대학교와 한국의 청년 연구자 간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양국 경찰 간 치안협력 합의문 체결을 토대로 초국가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 체류 국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증 설명회와 상시 협의 채널 등 영사 협력도 확대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날 생폴드방스에서 합의한 총 10억 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영화·영상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문화부 간 지난해 5월 체결한 문화협력 의향서도 영화산업 인재 양성과 공동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새롭게 체결해 한국 창의산업과 K-콘텐츠의 유럽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제작 역량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이 함께 손을 맞잡고 '제7의 예술'로 불리는 영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조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5개월 전 서울에 이어 오늘 다시 파리에서 지난 140년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다시 준비해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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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파리 개선문 아래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국빈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프랑스 측은 개선문-상젤리제 거리-엘리제궁으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상징적 공간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정상 간 단독오찬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예우와 환대를 보여줬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2시간 가량 단독으로 오찬을 가진 후, 양국 대표단이 합류한 가운데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 임석 하에 국방, 항공, AI·반도체·양자, 원자력, 산업경쟁력, 지식재산, 우주, 문화협력 등 분야에서 8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투자협약 체결식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