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 핵심은 신뢰…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업·시장·투자자 측면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과 투자자, 전문가 등 민간 관계자와 국회, 정부, 유관기관, 청와대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조정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기업의 기술력, 산업 경쟁력, 국민의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가능성, 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중복상장, 기업 이익의 부당한 유출 가능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게 걱정"이라며 "이 걱정을 없애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불투명 거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속 인력도 늘리고,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이고 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주 존중·의무공개매수제 개선 논의

기업의 주주 존중 문화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는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방향도 간담회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필요성,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M&A를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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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진입·퇴출·평가체계 전반 점검

코스닥시장 개혁과 투자 기반 확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와중에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장의 진입과 퇴출,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을 뒷받침하는 투자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시장 재설계',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 기반 확충'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발전 방안을 놓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