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AI 방역관리 지구’ 지정해 집중관리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4.08.15 05:18

  • 글자크기설정

  •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신규 도입
<오픈뉴스> 정부가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밀집지역 등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2개 읍·면·동의 1700여 농가가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농가의 35%에 해당하며 이 곳에서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 마리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실·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일반지역 보다 강화
한다. 아울러 가금질병 컨설팅, 타 지역 이전희망농가 신축비용·입식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소속 농가에 대해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평상시 계열사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지도 및 소독·예찰을 실시하며 AI 발생시에는 발생농가 소독·예찰 및 살처분 지원 등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열사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 보완, 우수계열사 인센티브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통한 상시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검역본부에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중앙점검단’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AI의 조기 발견과 신고를 위해 상시예찰 검사 건수도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오리에서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농가 임상교육, 조기 의심 신고농가에 양성 판정시 10%범위 내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AI 조기신고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방역대는 현행 500m·3km·10km 등 일률적 설정에서 기본틀은 유지하되 지형 및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살처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대내 일괄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하며 방역대내 가금 및 알은 안전성 확인 후 출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활용, 실시간으로 방역 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방역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발생농장 및 주변의 방역상황(초소·소독시설, 차량이동, 농장분포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간(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 보상금 분담원칙(5:5)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기준도 구체화된다. AI 발생농가는 20%를 삭감하되 방역소홀 농가의 경우 추가 감액 기준을 건당 5~10%, 최대 80%로 세분화하고 방역활동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가 군집지에 도래하면 주변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철새 이동경로상의 AI 발생국가와 공동연구 및 AI 예찰·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효과적인 AI 방역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농가, 계열사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부, ‘AI 방역관리 지구’ 지정해 집중관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