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6급 이하 비율 가장 많아…엄중 사법처리 방침
<오픈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올해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개됐다.
적발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질적인 비리 유형인 뇌물수수가 전체 345명 중 121명(3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금·보조금 횡령(배임) 75명(21.8%),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57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범죄금액 규모는 총 193억 268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 중 뇌물수수 적발금액은 49억 9777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물수수는 지자체 발주 사업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유형이 45.5%로 가장 많았다. 단속무마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18.2%, 인사청탁 등의 금품수수는 5.1%였다.
경찰은 공사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사업자 간의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공무원 중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13명(61.7%)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82명(52.8%)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실무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6급 이하의 비율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이들이 상당기간 해당분야에 재직하면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공단 등에 근무하는 인원도 67명(19.4%)이 검거돼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도 다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은 “문제점이 드러난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첩보수집·단속을 강화하고 죄질이 불량한 악의적 부정·부패사범은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