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개인정보유출 사태 범정부적 TF구성”

이경환 기자
입력 2014.01.27 09:03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 “AI 확산 우려…농식품부 ‘원스톱 비상체제’ 가동”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TF를 구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AI’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유통’ 차단 강화와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개인정보 불법유출 관련해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이용하는 일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등 관련기관은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재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을 원천차단 할 것과 진행사항을 수시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정지를 위해 미래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입법이 필요한 조치들은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고병원성 AI 대책과 관련해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AI가 철새의 이동경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해 특히 방역을 강화하고 주변 가금농장으로의 전염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새이동경로가 아닌 여타 지역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과 예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아 AI 우려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소독 등 정부의 방역활동에 협조하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해 AI 방역 및 예찰·조사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