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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본급 70% 이상 대폭 확대 임금체계 개편안 작성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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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가 기본급을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작성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연구용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1일 매일경제의 <기획특집, 통상임금發 임금개편 보고서> 제하기사 중 “정부는 기본급 비중을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개 업종 임금체계 모델은 시범 모델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3개 업종은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를 고려해서 선정한 것이지, 산별노조가 강한 이유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호봉제’ 도입비율도 75.5%가 아닌 71.9%”라고 밝혔다.
 
참고로 23일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노동연구원,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경제 자문회의 공동 주관)에서 ‘임금정책 합리화 추진방안 연구’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매일경제는 “정부는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20~5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 업무와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력부가조사’에 따르면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은 75.5%에 달한다. 고용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모델은 이같은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라며 “특히, 산별노조가 강한 3개 업종 자동차, 금융, 보건업에 맞는 임금모델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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