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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경쟁체제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1.06.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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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경쟁체제 도입 주장은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므로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국민연금④ 경쟁체제 도입하자’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을 복수의 기금으로 분할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존재하나, 글로벌 연기금 중 기금을 분할해 운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일하게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스웨덴 AP사례 분석결과, 기금분할 효과로 기대했던 시장파급효과의 최소화와 경쟁을 통한 성과향상은 미비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나친 경쟁구도가 투자전략 동질화, 동일한 자산배분 결과를 초래하고 분할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스웨덴의 경우 위험분산, 성과개선 등의 기대효과는 미비한데 비용만 상승시켜 기금분할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 국민연금의 경쟁체제 도입 주장은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므로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칠레 연금민영화 역시 2000년말 이후에는 보험료 납부자수 감소와 기금운용수익률의 저하 등에 따라 국가의 최소연금지급부담을 증대시켜 오히려 국가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적연금은 노인소득보장과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라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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