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비 허위 청구 등 37억원 예산 절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000여만 원이 절감됐다.
A씨는 B건설회사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가져와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해 낭비됐던 32억여 원을 절감했다.
이로써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았다.
권익위는 또 C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실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2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로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은 환수되고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됐다.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D건설회사는 E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공사한 후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했다가 F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했다.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고 신고자 F씨에게는 보상금 2843만여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H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상담 및 관리를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000여만 원이 절감됐다.
A씨는 B건설회사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 낮은 모래를 가져와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해 낭비됐던 32억여 원을 절감했다.
이로써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았다.
권익위는 또 C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실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2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로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은 환수되고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됐다.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D건설회사는 E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공사한 후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했다가 F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했다.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고 신고자 F씨에게는 보상금 2843만여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H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상담 및 관리를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