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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 배종구 기자
  • 입력 2023.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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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대응 방안 점검…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 당부
대통령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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