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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기업 증원 심의때 간접고용 관련 별도 방침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6.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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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동아일보 <하청업체 쥐어짜기 공기업 모두 들여다 본다> 제하 기사의 ‘공기업과 외주업체간 불평등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7월부터 예정된 공기업 증원 심의때 공기업의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자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공공기관 간접고용 관련
 
정부는 용역,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에 대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노동법 준수, 포괄적 재하청 금지 등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2012.1월, 고용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사례조사를 통해 근로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고용부)이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2013년~ 2015년 1만17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에 추가로 1881명을 전환할 계획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기관 증원심의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증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과 관련한 별도의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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