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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230만명’ 신뢰성있는 통계로 볼수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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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통계청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한국 비정규직노동센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 민간중심 비정규직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환경조사(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결과의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 근로 비율(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단순 비율)을 포괄 범위가 다른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단순 산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자 한국일보 <노동법 보호 못받는 프리랜서 등 특고노동자 230만명>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통계청은 1000명을 대상을 설문조사한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 비율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그대로 적용, 단순 추정한 수치로 신뢰성있는 통계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의 정의및 범주에 따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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