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국무조정실은 등록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기업이 규제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규제등록제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조실은 또 이는 기존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양 중심의 규제의 관리를 질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등록제도는 등록단위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등록된 규제사무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해 전체 규제통계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했다.
실제로 1개 조문을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한 사례와 여러 규제조문을 통합해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한 사례가 혼재했다.
국조실은 총 규제수는 규제개혁 노력보다는 오히려 규제등록방식 변경에 따라 자주 바뀌어 왔으며 특히 규제등록시스템에 부처가 규제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시한 미등록규제 일제정비 기간에 발굴한 미등록규제는 등록규제수의 30%에 해당하는 4700여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온전한 규제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했으며 제공되는 규제정보 역시 다소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또 국조실은 개편된 등록제도는 규제조문단위로 등록함에 따라 일관된 등록이 가능하고 법령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법령 제·개정시 해당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미등록규제 및 규제정보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규제정보 역시 법률부터 고시까지의 일련 규제사항은 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생활규제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국민의 규제정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등록규제수의 증감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효과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개선된 사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등록규제수는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9월말을 기준으로 1만 4608개였다.
국조실은 17일 문화일보의 <슬그머니 ‘규제 총량 통계 숫자’ 빼버린 정부, 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하던 규제건수가 지난 9월 이후 공개되지 않아 규제관리정보를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질적 관리로 변경한다고 해서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8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국빈만찬 전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
李대통령 부부, 프랑스 파리서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9.9.(수))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프랑스 동포들을 초청해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프랑스한인회를 비롯해 재불한인여성회, 프랑스한인차세대협회, 입양동포단체 등 주요 동포단체 관계... -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와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문화, 국제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서 내실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 -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야엘 브론-피베(Yaël Braun-Pivet)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과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정보 보호부터 인공지능·원자력·바이오·문화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9건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 -
李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양자·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