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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등록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기업이 규제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규제등록제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조실은 또 이는 기존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양 중심의 규제의 관리를 질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등록제도는 등록단위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등록된 규제사무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해 전체 규제통계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했다.
실제로 1개 조문을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한 사례와 여러 규제조문을 통합해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한 사례가 혼재했다.
국조실은 총 규제수는 규제개혁 노력보다는 오히려 규제등록방식 변경에 따라 자주 바뀌어 왔으며 특히 규제등록시스템에 부처가 규제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시한 미등록규제 일제정비 기간에 발굴한 미등록규제는 등록규제수의 30%에 해당하는 4700여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온전한 규제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했으며 제공되는 규제정보 역시 다소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또 국조실은 개편된 등록제도는 규제조문단위로 등록함에 따라 일관된 등록이 가능하고 법령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법령 제·개정시 해당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미등록규제 및 규제정보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규제정보 역시 법률부터 고시까지의 일련 규제사항은 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생활규제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국민의 규제정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등록규제수의 증감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효과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개선된 사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등록규제수는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9월말을 기준으로 1만 4608개였다.
국조실은 17일 문화일보의 <슬그머니 ‘규제 총량 통계 숫자’ 빼버린 정부, 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하던 규제건수가 지난 9월 이후 공개되지 않아 규제관리정보를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질적 관리로 변경한다고 해서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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