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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JTBC가 보도한 <2018 달 탐사 위기…나사 ‘기술 협조’ 불확실> 제하기사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NASA 간 교환한 달 탐사 협력 내용에는 ‘심우주 통신·항법 상호지원’ 및 발사·항행 단계별 지원사항과 ‘우주인터넷 시험수행’ 등 달 탐사 국제협력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미래부와 항우연은 심우주 통신·항법 등 구체적인 협력내용에 대해 달 탐사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내년 상반기 NASA와 국제 협약문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또한 “발사체 기술은 NASA와의 협력사항이 아니며, 항우연-NASA 간 달 탐사 협력은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으로 NASA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없다”며 “NASA는 달 궤도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심우주 통신·항법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우리는 달 궤도선 일부 공간에 NASA의 과학탑재체를 탑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TBC는 “달 탐사를 위해 미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나 정부가 지금까지도 명확한 기술이전이나 협조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항우연과 NASA가 기술협정서와 협력의향서를 교환했으나 발사체 기술, 달까지 가는 유도항법, 우주인터넷 기술 등에 대해 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처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술은 제대로 건지지도 못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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