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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롯데 대책'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 검토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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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롯데 관련 국민연금공단 현황 보고
(오픈뉴스,opennews)

새누리당은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이자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내일 국민연금공단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투자 차원에서만 기업에 개입하고 그 이상은 안했다”면서 “내일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의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해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른바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7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그룹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연금이 롯데에 6.9%를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 빠졌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른다”면서 “집안 싸움인 롯데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롯데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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