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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정착되면 상환율 향상될 것"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7.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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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23일 연합뉴스 <취업해도 학자금대출 10명중 3명만 갚아>제하 기사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대학 재학기간이 4년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초기라고 볼 수 있어 현재는 소득 발생에 의한 의무 상환자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졸업 이후 취업자 수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은 점차 높아지게 돼 상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해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규모는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인 2013년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상환금액은 제도 시행연도인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졸업 후 취업해 연간 소득금액이 1856만원 이상(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인 경우 상환하도록 한다”며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을 고려해 발생소득이 상황기준 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환 제도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학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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