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360개 복지사업 300여개로 통폐합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5.05.08 18:02

  • 글자크기설정

  • 복지재정 누수·낭비 방지…54개 실천과제 확정
<오픈뉴스, opennews> 정부가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안에 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확정했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올해 115조 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누수·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대책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중앙대책단을 구성하고, 이번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4대 중점분야 추진 등 총 54개 과제의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4대 중점 분야 35개 과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운영 개선 방안 5개 과제 ▲복지재정 관리 방안 14개 과제 등이다.
 
정부는 우선 유사·중복 복지사업를 정비한다.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등 올해 안에 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복지부)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농림부)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일원화한다.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개 추정)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6월말까지 실태분석을 마치고, 조정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함으로써 올해안에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적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부적정수급을 차단한다.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한다.
 
매년 1/3씩 실시하던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올해는 전체 대상(복지보조사업 약 330개)으로 확대하고, 폐지·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결과를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기·관절염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500원 정액제 → 정률제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5개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예비결산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재정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기재부 주관 재정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복지재정 효율화 우수기관에 포상금(약 7억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복지재정 효율화의 추진성과에 따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차등 재정지원과 연동 ▲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복지재원을 다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대책단을 중심으로 추진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4월에 구축하고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중앙대책단내에 ‘중앙 추진지원단’(단장: 복지부 차관)과 ‘지방 추진지원단’(단장: 행자부 차관)을 설치해 부처별·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지방 추진지원단’은 지자체별로 설치된 시·도, 시·군·구 대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국가적 아젠다” 라면서 “ 54개 실천과제 선정은 복지재정 효율화의 첫걸음인 만큼 각 부처는 실천과제들을 잘 이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또 “현장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 효율화 노력을 ‘복지 축소’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한 뒤 ”재정 효율화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시도-시군구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확정된 후속조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부, 360개 복지사업 300여개로 통폐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