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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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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대 후 허리디스크 재발했다면 보훈보상 등록돼야"
- 사회
- 사회IN
2018.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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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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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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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부상·질병 심사 전문성 높인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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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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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구원 허위등록 신고자에 '역대 최고' 3억여 원 지급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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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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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 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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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행정
2018.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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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여 원 지급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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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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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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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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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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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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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폐 수사·검찰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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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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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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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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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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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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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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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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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초생활급여·기술연구개발비 편취 신고 많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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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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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 상담, ‘국민콜 110’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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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17.1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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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임금조건을 공개하...- 오픈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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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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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대 후 허리디스크 재발했다면 보훈보상 등록돼야"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가 제대 후 재발해 증상이 지속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술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보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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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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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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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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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부상·질병 심사 전문성 높인다
(오픈뉴스=opennews)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악화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의무경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부상·질병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은 의무경찰들이 제기하는 공상(公傷·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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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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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구원 허위등록 신고자에 '역대 최고' 3억여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타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364만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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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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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 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최근 문제가 되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 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 뉴스
- 정책·행정
2018.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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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여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사회
- 사회IN
2018.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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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회
- 사회IN
2018.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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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오픈뉴스=opennews)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콜110’을 통한 병원·약국·교통상황 안내와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18일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 사회
- 사회IN
2018.02.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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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폐 수사·검찰 개혁 추진"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수사와 검찰개혁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 사회
- 사회IN
2018.0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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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7일부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농축...- 사회
- 사회IN
2018.01.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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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 사회
2018.0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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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18.0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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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초생활급여·기술연구개발비 편취 신고 많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사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사업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결과...- 사회
- 사회IN
2017.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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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 상담, ‘국민콜 110’에서도 가능
(오픈뉴스=opennews)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이 ‘국민콜 110’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 오픈BIZ
- 경제일반
2017.1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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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16만건의...-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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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ICT
- 기업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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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대 후 허리디스크 재발했다면 보훈보상 등록돼야"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가 제대 후 재발해 증상이 지속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술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보훈처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08년 1월 훈련 중 허리부상을 ...- 사회
- 사회IN
2018.06.08 11:32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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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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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네트워...- 사회
- 사회IN
2018.05.09 13:42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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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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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부상·질병 심사 전문성 높인다
(오픈뉴스=opennews)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악화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의무경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부상·질병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은 의무경찰들이 제기하는 공상(公傷·공무 중 부상) 불인정에 따른 고충 등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 사회
- 사회IN
2018.04.26 11:50
- 사회
- 사회IN
2018.04.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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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구원 허위등록 신고자에 '역대 최고' 3억여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타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364만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등 총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6억3천881만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신...- 사회
- 사회IN
2018.04.25 12:03
- 사회
- 사회IN
2018.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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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 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최근 문제가 되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 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 뉴스
- 정책·행정
2018.04.23 17:45
- 뉴스
- 정책·행정
2018.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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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여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 사회
- 사회IN
2018.03.20 15:12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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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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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이 맡도...- 사회
- 사회IN
2018.02.28 16:35
- 사회
- 사회IN
2018.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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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오픈뉴스=opennews)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콜110’을 통한 병원·약국·교통상황 안내와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18일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 가능한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IN
2018.02.15 07:29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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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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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폐 수사·검찰 개혁 추진"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수사와 검찰개혁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을 주...- 사회
- 사회IN
2018.01.25 18:26
- 사회
- 사회IN
2018.0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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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7일부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선물비는 상...- 사회
- 사회IN
2018.01.17 07:39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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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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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 권익위 홈페이지 캡쳐 신고접수는 국민콜(☎110) 또는 부...- 사회
2018.01.12 14:40
- 사회
2018.0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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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18.0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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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 복지
2018.0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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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초생활급여·기술연구개발비 편취 신고 많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사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사업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결과를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 사회
- 사회IN
2017.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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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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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 상담, ‘국민콜 110’에서도 가능
(오픈뉴스=opennews)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이 ‘국민콜 110’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새해 1월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 오픈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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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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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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