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타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364만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등 총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6억3천881만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37억2천696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분야 역대 최고액인 3억364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무선통신장비 제조 A 업체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2016년 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16년 8월 검찰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사건을 각각 이첩했다.
A 업체는 검찰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법원은 A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 업체로부터 18억8천317여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올해 4월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 사례로는 ▲관급공사 감리업체가 배치계획서대로 감리를 배치하지 않고 감리비 부당수령 ▲허위서류 제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있다.
더불어 ▲허위서류를 제출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허위 활동보조 신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당수령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 ▲보건소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이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패 사안이지만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부패를 발견한 분들은 주저 없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 개최
구미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추모객 500여 명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제례와 추도사, 대통령의 생전 육성 청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
추미애 지사 “전담 TF 가동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개선책 살필 것, 1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 -
오세훈 서울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국별 정책·사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회의에는 제1·2·정무부시장과 주요 실·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로움을 개... -
서울시 동대문구, 예비 고교생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
서울 동대문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과목 학습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 출제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 -
안성시, 서울 강남행 버스 2개 노선 동시 개통…광역교통망 확대
이번에 개통한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서울 교대역을 연결하는 4404번 광역버스와 일죽에서 안성을 거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다. 두 노선에는 총 9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32회 운행한다. 이번 동시 개통은 안성 동부권부터 도심과 공도지역까지 서울 방면 교통망을 확충해 ... -
박승원 광명시장 “스마트도시의 완성은 시민 체감” 시민과 함께 스마트기술 실증 현장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 기술의 편의성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박 시장은 6일 최혜민 부시장, 국·과장, 시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주요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