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책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
이번 컨퍼런스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Advanced Counter-Fraud: Beyond Arrest, Toward Recovery)’를 주제로, 사기범죄의 초국경화·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안을 논의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해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미국·영국·일본·호주·캄보디아·태국 등 24개국 경찰 등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등 국제기구, 국내외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금융기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 카카오·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두나무·보난자팩토리 등 플랫폼·가상자산 관련 기업,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등이 함께해 다양한 분야의 대응 경험과 협력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주제로, 사기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 방안을 다루는 기조연설 및 세션발표를 진행한다.
첫째 날인 17일에는 영국의 사기방지 민·관 협력 기구인 시파스(Cifas)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헤일리(Mike Haley)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 베네딕트 호프만(Benedikt Hofmann)이 기조연설을 한다.
마이크 헤일리는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피해회복’을 주제로, 금융·통신·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 분산된 정보를 공유해 조직적 사기범죄를 식별하고 공동 대응하는 한편, 범죄자를 검거하지 않고도 동결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영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자금 추적과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베네딕트 호프만은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제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거점을 옮기고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현실을 짚으며, 수사기관 간 공조,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가상자산 추적과 자금 동결, 동결자산의 피해자 반환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션1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청 외사국장 보렌유(Boren YOU)가 ‘캄보디아의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사기방지법 제정, 대국민 홍보, 범죄단지 단속 등을 발표하며, 특히 대한민국 경찰청과 공조를 통한 단속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태국왕립경찰청 중앙수사국(CIB) 기술범죄진압국 과장 파누팟 키티판(Panuphat Kittiphan), 미국 연방수사국(FBI) 사이버수사국 수사관 에리카 프라이스(Erica Price)도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일본 경찰청 신종·조직범죄심의관 주니치로 칸(Junichiro Kan)은 일본 내 조직적 사기범죄 증가에 따라 통신·금융 규제 강화, 민·관 협력, 국제공조 강화 등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카자흐스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부국장 미르자바예프 순카르 틀레우베코비치(MYRZABAYEV SUNKAR TLEUBEKOVICH) 등이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중고나라 최인욱 대표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예방·탐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금융보안원 유영록 실장이 ‘인공지능(AI)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고철수 부회장이 ‘한국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를 활용한 태평양 도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하나은행, SK텔레콤, TRM 등 민간분야에서도 사기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엠. 샨무가 프리야(M. Shanmuga Priya)와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엠. 샨무가 프리야는 ‘금융정보를 활용한 사기범죄 대응 로드맵’을 주제로, 금융정보를 활용한 범죄자금 흐름과 범죄 네트워크의 조기 탐지, FIU 등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 및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확보를 병행해 범죄조직의 활동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준배 교수는 ‘사기 피해회복 실질화 방안: 영국 사례와 함의’를 주제로,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와 신고사건 선별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 금융·통신·플랫폼 기업의 사기 예방 책임 확대,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소·민원 심사,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상 인센티브 등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션4에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중국지부장 케빈 킴(Calvin kim)이 ‘범죄수익 추적, 자산회수 및 피해 배상’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박상현 신고대응계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태국·미국·일본·카자흐스탄·나이지리아·베트남 등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 사례와 국제공조 경험을 공유한다.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하나은행·SKT·중고나라·TRM 등 관계기관 및 민간분야에서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사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각국 법집행기관 간 별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태국 경찰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실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초국경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공조는 물론,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라며, “앞선 세 차례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한 협력 기반이 해외 사기 범죄조직 거점 단속과 범죄자 송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흘러가는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은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발표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국제적 수준의 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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