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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

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026년(1조 3,359억원) 대비 988억원(7.4%) 증액된 1조 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7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 첫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① 국가예방접종은 접종 대상자 규모 현실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확대 및 차세대 백신 전환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 및 고령화 추세를 접종 대상자 규모에 반영하여 영유아 및 고령층 대상 국가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 강화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5세 이하까지 확대(기존 14세 이하)하고, 자궁경부암·항문암 등 HPV관련 질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백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를 방문해 현장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등 신속한 수습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호우(8.15.~8.17.)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이례적인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거제시(954.8㎜)와 통영시(763.0㎜)에는 시간당 10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기 지원했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통영시 일성유수안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

고용노동부는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최근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가 두차례나 추가로 발생한 데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금번 감독에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 및 군산조선소를 비롯하여, 본사 및 ’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청 외에도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 편성,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또한 반복 발생한 끼임 등 사고 유형 외에도,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집중 감독하고, 그간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