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KMH가 한국의료사업의 불모지에서 정부 간 사업을 비즈니스모델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외국에 제안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창출했으나 정부 간 사업의 특성상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 실패와 민간지분 참여에 따른 공공성 시비가 상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하지만 “세계 보건의료시장을 선도해 좋은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진출이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한 의료수출 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자 한국경제의 <정부는 왜 그렇게 직접 장사를 하고 싶어하나> 제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울대병원과 UAE 왕립종합병원 간 위탁운영 계약 체결(2014년 8월), 서울성모병원과 UAE VPS 간 검진센터 설립 및 암센터 위탁운영 MOU 체결(2014년 9월), KMH와 오만보건부 간 건강보험 도입전략 연구사업 계약 체결(2014년 11월) 등 의료시스템 진출을 성공시켰으며 현재도 20~3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최고의 기술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과 세계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IT 시스템 등의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 8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보건의료시장을 선도함으로써 병원·의약품·의료기기 등 한국형 의료시스템 패키지, 한국형 건강보험, 의료정보시스템(HIS) 등 의료 수출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계약당사자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의료수출 전문기구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KMH는 현재 설립 초기단계이므로 자생력을 키우기 어려워 공공기관화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공공기관 전환에 따라 인력 증원이나 운영자금이 신규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주식회사의 자본구조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도 공공기관-민간 협력 형태의 전문기구를 특화해 해외 의료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설립된 KMH는 가시적 수출 성과가 한 건도 없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의료수출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며 정부 주도로 장사를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한 사례가 여러 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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