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승강기 이용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설치된 지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했다.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시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항목도 확대했다.
현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은 높였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제처리토록 했다.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 못하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해 사전 확인토록 했다.
안행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11월 한달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에 대한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완성·정기검사 등에 대한 메타검사와 암행감찰 등을 실시해 검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승강기는 매일 안전을 확인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관리주체들이 책임지고 승강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는 등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李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4일부터 7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수장과 만나 AI 협력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