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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에너지신산업 육성, 낡은 제도·규정 개선해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4.09.04 19:41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확실성 걷어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서 개선하고 혁신할 일들이 많다”며 “전기차나 전력저장 장치가 또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이것은 대형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 유망분야 사례, 산업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산업을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도할 ‘신산업’이란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은 아직 우리에게 초기인만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선별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건축기술과 전력저장장치,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접목하면 우리만의 장점을 잘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호를 고안해냈다”며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시장으로’와 관련, “에너지시장이라든가 전력시장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며 “옛날에는 만들어진 시장에 어떻게든지 진출하고, 뚫고 들어가서 판매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출한다.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기후변화 대응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기회인데, 그 방법은 기술에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게 ‘미래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로’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안 된다는 것은 좀 핑계가 돼가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