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 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분야의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단과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방안과 금융혁신촉진방안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융혁신은 창조경제 중요한 기반…창업 벤처기업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박 대통령은 정부가 실시하는 안전대진단과 관련,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서 출발해서 대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난 유형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 망라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사회의 곳곳에 다층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누구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서 국민의 생활속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해 국민스스로가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불식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 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안전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그중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확대를 안전산업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재난 재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방재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의 창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안전을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며 “재난재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등 ICT와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부 3.0의 일환으로 안전정보의 민간개방과 공유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혁신과 관련, “금융혁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난 7월 가동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 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도 활성화시켜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려은 이어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금융회사 평가와 성과 보상 체계도 손질해서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