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윤 상병 사건, 일벌백계로 뿌리 뽑아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4.08.05 17:17

국무회의 주재… “민생경제·국가혁신에 최우선 순위”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사회 만들기, 문화융성시대 및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 상병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 및 엄벌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에 대해서도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 공직자들 모두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또한 “새 내각과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제2기 내각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로 첫째, 국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국가혁신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고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나라를 문화선진국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며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고, 문화를 통해 북한과 교류하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장관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민생현장과 산업현장을 찾아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농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내 보완대책을 하루속히 구체화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과 관련해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며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은닉재산 추적, 유병언 차남 소환, 그리고 비호세력 등에 대해 수사에 매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28사단 장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내 인명사건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한편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의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외안전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위험지역 여행금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챙기기를 바라고, 철저한 검역과 보건교육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방문에 대해 “이번 방문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에 이뤄지는 중요한 행사”라며 “단순히 천주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지도자께서 방한해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행사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