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자 한겨레의 “대기업 ‘동반성장’ 평가 공정성 상실”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된 기업(삼성전자·KT·SK C&C·포스코)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이며 “지난해의 실적을 평가하는 금번 평가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경우 2008년 1월~2010년 11월간 있었던 부당 위탁취소로 인해 2012년 8월 7일 과징금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2013년 이행실적 평가인 금번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KT의 경우에도 2011년 3월 8일에 있었던 부당 위탁취소로 인해 올 4월 9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SK C&C의 경우에도 2009년 9월~2012년 9월에 있었던 부당감액으로 인해 올해 5월 9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역시 2013년 이행실적 평가인 금번 평가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KT에 대해 실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및 관련 인센티브를 소급해 재조정 중이며 SK C&C에 대해 실시한 2012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및 관련 인센티브도 소급해 재조정 중이다.
또 포스코의 경우 2011년에 있었던 허위자료 제출 사실에 대해 2011년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 취소를 동반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1년 뿐만 아니라 2012년 협약평가결과에 대해서도 50점을 감점했으며 관련 인센티브(서면실태조사·직권조사 면제)를 소급, 박탈해 2013년 서면실태조사 대상에 포스코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 또한 2013년 이행실적 평가인 금번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