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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술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은 검토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1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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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8일자 연합뉴스 <정부, 술 산업 규제 완화 나선다> 제하 기사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해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지난해 상반기중 이미 완료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우리 청은 주류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등록규제 중 특별히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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