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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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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튜닝 규제 완화,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했으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차 튜닝 손만대도 불법…대표적 암덩어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말 이미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 ‘튜닝 매뉴얼’을 작년 10월부터 제작·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튜닝업체 권익보호 및 건전한 튜닝문화 보급 등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 설립을 인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주관 최초로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튜닝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튜닝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에는 튜닝부품의 성능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할 계획이며 튜닝 보험상품 출시,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튜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일부 구조·장치는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나 문화일보 보도는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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