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업무보고] 북핵 대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도 발전
<오픈뉴스> 정부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계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 13개 과제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6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면서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래지향적인 자주국방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군사력 구조를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재편한다.
국방부는 한중 및 한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무기 및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
국방부는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의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 병력을 향후 민간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약 6000여 명의 민간고용 효과창출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연계한 직할기관의 운영 혁신도 강화할 예정이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위해 방위사업 및 병무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상화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관습타파/문화개선, 관행개선, 제도개선의 3개 분야 13개 추가 과제를 선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또한 3100만 평방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 소음대책법 등의 국회추진을 통해 민군 상생 개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영생활관 개선,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병영문화 쉼터 조성, 충성마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병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현해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