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 연내 착수…유라시아 남북협력 본격 추진

권준호 기자
입력 2014.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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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업무보고] 통일부, ‘통일 대박’ 실현 기반 구축

<오픈뉴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삼아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과 방안들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산림협력 추진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가칭) 평화통일 역사재단 설립 ▲정부·민간·연구기관 등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등 올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본격적인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절한 계기를 찾아 DMZ 평화공원 건립을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통일부는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역사·철학·문화·정치 등 각 분야의 지성을 모으는 ‘통일지성 원탁회의(가칭)’를 통해 21세기형 통일비전과 담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연구기관 등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평화통일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10월 마지막 주를 ‘통일문화주간’으로 제정해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통해 온국민이 즐기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탈북민의 출산·육아 부담 최소화 및 취업지원 강화, 자산형성(‘행복통장(가칭)’) 제도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해 대북지원 및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 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펴나가겠지만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