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카메룬정부 확인 통해 공표"　

외교통상부는 28일 “카메룬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C&K 마이닝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 한 뒤 공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7일자 한국경제의 ‘개미 발등 찍는 관료 리스크’ 제하의 기사에서 “증권가에서는 자원외교 성과를 알리는 데 급급해 외교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공표했다”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카메룬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통령령을 통해 C&K 마이닝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했음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17일 외교부가 배포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획득 관련 보도자료 역시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근거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자원보유국 정부는 자원 탐사과정에서 탐사방법이 적절한지, 탐사보고에 거짓이나 과장은 없는지, 현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실제 카메룬 정부는 탐사과정에서 엄격한 대조검토(cross-check)를 했다.

또 카메룬 광물개발권 획득을 위해서는 주민합의와 환경영향평가, 감독기관 승인, 관계부처 협의, 광업개발협약(Mining Convention)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도 얻어야 된다.

C&K 마이닝은 광업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매장량이 명시된 탐사종합보고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했으며, 카메룬 정부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부여는 C&K 마이닝의 탐사 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카메룬정부는 2002년 광물법 개정 이후 광물개발권 부여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카메룬에 발급된 탐사권은 80여개지만 개발권은 미국 Geovic 社의 코발트 개발권과 C&K 마이닝의 개발권 등 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교부는 카메룬정부가 C&K 마이닝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확인 한 뒤 공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