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서남수 장관이 전날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날자 경향신문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편수기능 강화는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우리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서 장관의 발언 의미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책임”이지만 “교과서 검정은 업무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임·위탁해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교과서 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현행 조직과 체제로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과정정책과에 지리, 화학, 사회, 초등 전공자 4명이 교육과정 총론,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교과별 교육과정(8개교과 260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교과용 도서를 총괄하는 교과서기획과에 3명이 국정(53종), 검정(42종), 인정(494종)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교과별 전공자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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