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겨레 신문의 “정부, 신재생에너지 목표 11% 사실상 후퇴…OECD 중 꼴찌” 제하 기사와 관련, “민관합동워킹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분과에서는 15%를 포함한 다양한 보급비중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11%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국가별로 자국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하며 ”OECD 기준으로 신재생비중은 낮으나 수력·풍력 등 신재생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개발 역사가 오래된 국가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보급 증가율은 OECD(34개국) 12위의 중위권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투자시기는 늦으나 집중투자로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15%도 가능하다고 건의했으나 산업부가 11%로 최종 결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해마다 감소해 정부의 정책의지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2.75%)은 OECD 기준으로는 0.7%에 불과한데 비재생폐기물 등을 포함해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예산감소는 2012년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2차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증가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활동했던 상파울루 지역 금속노조 본부 방문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상베르나르두두캄푸시에 위치한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를 방문했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브라질 산업화의 중심지인 이 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1970-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루어낸 역...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 -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