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해 국정구상과 관련,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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