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우겠다"

이동수 기자
입력 2014.01.06 12:41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소득 4만불 시대 열겠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해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민간 주도 창조경제 구현”

박 대통려은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며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이라며 “금년 중에 3,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과 관련,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덧붙였다.